대선후보들, 대북 정책은?

입력 2007.11.13 (22:41) 수정 2007.11.13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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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KBS 유권자 의제를 짚어보는 연속기획, 오늘은 다섯번째로 북한 핵문제를 비롯한 대북정책을 살펴봅니다.

각 후보들의 입장을 박석호 기자가 전합니다.

<리포트>

먼저 정동영 후보의 '평화경제론'은 남북간 평화 위에서 경제협력을 통해 북한의 개혁개방을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개성공단 확대와 임기 내 평화협정 체결이 주요 골자로, 이를 통해 북한이 외부 세계에 대해 신뢰를 가지면, 북핵 문제는 자연히 해결된다고 봅니다.

<녹취> 정동영 "관훈클럽 비핵화를 집권 초기에 달성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김정일 위원장과의 대화와 신뢰가 필요합니다."

이에 비해 이명박 후보의 '비핵. 개방 3000' 구상은 북한이 핵을 폐기하면 10년 뒤에는 국민소득 3천 달러를 달성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300만 달러 수출기업 100개 육성, 신 경의고속도로건설 등이 주요 골자로, 한마디로 핵을 먼저 포기해야 경제를 살려주겠다는 것입니다.

<녹취> 이명박 : "관훈클럽 북한은 핵을 포기하라, 개방하라, 그러면 이것이 핵을 가진 것보다 훨씬 더 북한에 이익이 된다 이걸 설득을 시켜야."

문국현 후보는 러시아의 협조 속에 남북 협력을 강화해서 '환동해 경제협력벨트'를 구성하고,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북미 수교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권영길 후보는 '코리아 연방 공화국' 을 내세워,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태양열 등 친환경적 에너지를 북한에 지원하면, 한반도 비핵화는 저절로 달성된다는 입장입니다.

이인제 후보는 '생산적 햇볕정책' 을 통해 안정적 통일 기반을 마련하겠지만, 북한 핵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정경 분리에 따른 해결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이회창, 심대평 후보는 햇볕정책으로 대표되는 대북 지원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고, 특히 이회창 후보는 북한 핵폐기는 물론 체제전환까지 요구하는 강경한 자셉니다.

<녹취> 이회창 : "대전초청강연회 서로가 이해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상대방이 돼야 합니다. 지금과 같은 봉건 왕조 체제의 그런 체제로는 이게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후보들의 대북 정책들은 대부분, 북한 핵이라는 현안에 매여 있어 통일비전을 제시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북한의 전략과 태도 변화에 따라 실행이 제약될 수 있다는 한계도 안고 있습니다.

<인터뷰> 고상두 : "안보와 협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이념 하에서 만들어진 정책을 잘 혼합하는 정책 믹스를 해야 합니다."

지난 대선 때 보다 북한 변수가 갖는 선거 영향력은 아직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남북간 회담이 진행중이고, 핵 문제 대책 등 대북정책은 민족의 운명과 직결돼 있어 언제든지 폭발력을 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주요 관심삽니다.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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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선후보들, 대북 정책은?
    • 입력 2007-11-13 21:17:30
    • 수정2007-11-13 22: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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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KBS 유권자 의제를 짚어보는 연속기획, 오늘은 다섯번째로 북한 핵문제를 비롯한 대북정책을 살펴봅니다. 각 후보들의 입장을 박석호 기자가 전합니다. <리포트> 먼저 정동영 후보의 '평화경제론'은 남북간 평화 위에서 경제협력을 통해 북한의 개혁개방을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개성공단 확대와 임기 내 평화협정 체결이 주요 골자로, 이를 통해 북한이 외부 세계에 대해 신뢰를 가지면, 북핵 문제는 자연히 해결된다고 봅니다. <녹취> 정동영 "관훈클럽 비핵화를 집권 초기에 달성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김정일 위원장과의 대화와 신뢰가 필요합니다." 이에 비해 이명박 후보의 '비핵. 개방 3000' 구상은 북한이 핵을 폐기하면 10년 뒤에는 국민소득 3천 달러를 달성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300만 달러 수출기업 100개 육성, 신 경의고속도로건설 등이 주요 골자로, 한마디로 핵을 먼저 포기해야 경제를 살려주겠다는 것입니다. <녹취> 이명박 : "관훈클럽 북한은 핵을 포기하라, 개방하라, 그러면 이것이 핵을 가진 것보다 훨씬 더 북한에 이익이 된다 이걸 설득을 시켜야." 문국현 후보는 러시아의 협조 속에 남북 협력을 강화해서 '환동해 경제협력벨트'를 구성하고,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북미 수교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권영길 후보는 '코리아 연방 공화국' 을 내세워,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태양열 등 친환경적 에너지를 북한에 지원하면, 한반도 비핵화는 저절로 달성된다는 입장입니다. 이인제 후보는 '생산적 햇볕정책' 을 통해 안정적 통일 기반을 마련하겠지만, 북한 핵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정경 분리에 따른 해결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이회창, 심대평 후보는 햇볕정책으로 대표되는 대북 지원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고, 특히 이회창 후보는 북한 핵폐기는 물론 체제전환까지 요구하는 강경한 자셉니다. <녹취> 이회창 : "대전초청강연회 서로가 이해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상대방이 돼야 합니다. 지금과 같은 봉건 왕조 체제의 그런 체제로는 이게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후보들의 대북 정책들은 대부분, 북한 핵이라는 현안에 매여 있어 통일비전을 제시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북한의 전략과 태도 변화에 따라 실행이 제약될 수 있다는 한계도 안고 있습니다. <인터뷰> 고상두 : "안보와 협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이념 하에서 만들어진 정책을 잘 혼합하는 정책 믹스를 해야 합니다." 지난 대선 때 보다 북한 변수가 갖는 선거 영향력은 아직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남북간 회담이 진행중이고, 핵 문제 대책 등 대북정책은 민족의 운명과 직결돼 있어 언제든지 폭발력을 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주요 관심삽니다.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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