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유권자 15대 의제 선정

<앵커 멘트>

KBS는 오늘부터 대선후보들의 정책과 공약을 집중 점검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여론조사를 통해, 국민들이 후보들에게 따져보고 싶은 우리사회 현안이 무엇인지 물어봤습니다.

그 중 15가지를 KBS 유권자 의제로 선정했는데요, 먼저 이강덕 기자가 소개합니다.

<기자 멘트>

KBS 유권자 의제는 크게 3분야로 나눠 15개 주제를 뽑았습니다.

국민들이 가장 높은 관심을 보인 경제. 산업 분야입니다.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보방안, 집값 안정과 중소기업 지원 대책, 그리고 지역 균형발전이 선정됐습니다.

정치. 행정. 외교. 안보. 통일 분야에서는 공직자 부정부패, 북한 핵 문제와 정부 조직 재편, 서해북방한계선, NLL과 국가보안법이 뽑혔습니다.

교육. 문화. 복지. 환경 분야는 수질, 대기질 등 환경 문제와 사회 양극화, 고령화와 치안 대책 그리고 사교육비 경감 대책이 관심 주젭니다.

KBS 유권자 의제는 자문단 회의와 여론조사를 거쳐 국민들이 매긴 점수 순으로 선정됐습니다.

이번 조사는 미디어 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남녀 천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 포인트입니다.

그럼 여기서 첫번째 의제, 일자리 창출에 대한 후보들의 정책을 김웅규 기자가 분석합니다.

<리포트>

새벽 인력시장 일용 노동자들에겐 제대로 된 일자리가 절실합니다.

<녹취> 일용노동자 : "일자리지 뭐..."

이들은 대선 후보들에 대한 기대마저 접었습니다.

<녹취> 일용 노동자 : "그렇다고 뭐 해주겠어요. 대통령 되고 나면 끝이지..."

유권자들이 제일 큰 관심을 보인 일자리 창출.

후보들의 약속은 화려합니다.

후보들 대부분 경제성장률을 높여 일자리를 획기적으로 늘리겠다고 합니다.

매년 몇 개를 늘리겠다고 구체적 수치까지 제시합니다.

4% 조금 넘는 경제성장률에 매년 34만 개 정도의 일자리를 만들었던 노무현 정부보다 수치가 훨씬 높습니다.

경제성장률이 높아지면 일자리는 일정 정도 늘어날 수 있지만 경제성장률이 후보들 약속만큼 높아질 수 있을 것인 지가 관건입니다.

우리나라 내년 경제성장률을 국책. 간 연구기관들은 5% 정도로 보고 있고 OECD와 IMF의 전망은 더 어둡습니다.

<녹취> 전주성 교수(이화여대 경제학과) : "성장 잠재력에 촛점을 둔 정책이 나와야 지속적인 성장을 담보할 수 있지만 단기 성과에 치중한 성장 정책은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방법론에도 허점이 있습니다.

대부분 구체성 없는 방향 제시에 머물고 있습니다.

<녹취> 정동영 : "중소기업이 외국인들의 바다가 되는 것을 막아 노동자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녹취> 이명박 : "일자리는 정부가 아니라 기업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기업이 잘되면 일자리 많이 만들어 낸다."

권영길 후보는 국가가 고용을 책임지도록 하는 일자리 공개념을 제시했고, 이인제 후보는 대통령 직속 고용창출전략회의 설치를 내세웠습니다.

심대평 후보는 지속성장을.

이회창 후보는 따뜻한 자본주의를 강조하고, 문국현 후보는 국정 최고 목표를 일자리 창출에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일자리를 만들어 내겠다는 후보들의 아이디어는 다양합니다.

전문가들은 일자리 관련 헛공약을 가려내려면 지나치게 높은 수치 제시나 수식만 화려한 공약을 우선 유의하라고 조언합니다.

KBS 뉴스 김웅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