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부정부패 대책은?

<앵커 멘트>

KBS가 자문단 회의와 여론 조사를 통해 선정한 이번 대선의 유권자 의제 15가지, 연속기획으로, 매일 한 가지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 일자리 문제에 이어, 오늘은 두 번째로 공직자 부패문제에 대한 후보들의 공약을 분석해봤습니다.

정정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부정부패 척결! 역대 어느 대통령도 강조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녹취> 김영삼 : "부정부패의 척결에는 성역이 있을 수 없습니다. 결코 성역은 없을 것입니다."

<녹취> 김대중 : "참여 민주주의가 실현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만 국정이 투명하게 되고 부정부패도 사라집니다."

<녹취> 노무현 :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도, 사회의 건강을 위해서도 부정부패 없애야 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정권마다 그 다짐은 무색했고 공직 부패는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대선에서도 후보들은 모두 자신이 부패 척결의 적임자라고 강조합니다.

정동영 후보는 부패방지를 위한 민관협력 시스템을 구축을 강조했고 이명박 후보는 공직자들의 부정부패에 대해 50배의 과태료를 물리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녹취> 정동영(대통합민주신당 후보) : "대통령이 되면 부패지수를 5.1에서 8점으로 높이겠습니다."

<녹취> 이명박(한나라당 후보) : "저는 비리와 혼란의 먹구름을 걷어내고 이치와 도리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권영길 후보, 심대평 후보, 문국현 후보는 부패 수사 전담을 위한 특별기구 설치를 제안했습니다.

이인제 후보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부패 방지책으로 내세웠고 이회창 후보는 부패척결은 국정운영의 기본이라고 밝혔습니다.

후보들이 저마다 부정부패 방지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국민들이 만족감을 느낄 수준의 구체성은 아직 보여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청학(강원도 강릉시) : "공직자는 국민의 심부름꾼입니다. 봉사해야 하는 사람이 부정부패 저지르는 것은 용서 할 수 없습니다."

<인터뷰> 주인구(서울시 면목동) : "월급 받아서 세금내는데 자기 욕심 채우려고 자기 맘대로 쓰는 것은 안 좋다고 생각해요."

공직자 부정부패에 대해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도와 후보들의 체감도 사이에는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개괄적인 공약 이상의 종합적인 접근책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인터뷰> 신두철(선거연수원 교수/KBS 정책검증 자문위원) : "한두 개 시스템으로 척결할 수는 없다. 사회 전체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국정비전을 보여줘야 한다."

공직자의 부정부패는 사회 전체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게 됩니다.

부정부패를 막겠다는 후보들의 약속이 공허한 메아리에 그치지 않도록 유권자들의 철저한 감시가 필요합니다.

KBS 뉴스 정정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