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 공약

<앵커 멘트>
KBS 유권자 의제, 그 마지막 시간으로 각 대선 후보들의 치안관련 공약을 점검해보겠습니다.
보도에 박태서 기자입니다.


<리포트>

좀체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 흉악범죄.

지난 3년 사이 살인, 강도 등 이른바 5대 강력 범죄는 꾸준히 늘었습니다.

치안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민생치안이란 말이 무색해졌습니다.

<인터뷰> 이영미(서울 신대방동) : "납치사건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거 보면 저도 두렵기도 하고 친구들도 그런 일 당할까봐 겁나기도 하고..."

대통령 후보들이 국민들을 맘 편하게 살게 해주겠다며 내건 치안 공약을 살펴봤습니다.

이명박 후보는 경찰인력과 장비, 예산을 대폭 보강해 늘어나는 치안수요에 대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이명박(한나라당 대선후보) : "무너진 법질서 기초질서를 반드시 세우겠습니다."

하지만 치안 확립에 주요 변수로 꼽히는 교정분야 등에 대한 관심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정동영 후보는 반인륜적 범죄에 공소시효를 배제하면서 자치경찰제를 통해 경찰서비스를 선진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녹취> 정동영(대통합민주신당 대선후보) : "정부 책임성을 강화해서 국민 안심 시키고 불안으로부터 해방시키는 정책 밀고 가겠습니다."

정 후보 역시 치안확보를 위한 검찰 경찰 교정당국 등 관계기관 사이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중시하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권영길후보는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 등 경찰개혁을 통해 국민을 안전하게 해주겠다, 이인제 후보는 치안예산을 확대하고 지역주민들의 치안활동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회창 후보는 공권력에 도전하는 불법행위를 엄단하고 불법집회를 철저히 단속해 민생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했습니다.

<녹취> 이회창(무소속 대선 후보/지난 7일) : "대한민국 군인들을 공격하거나, 젊은 전경들에게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자들은 공공의 적으로 법에 따라 엄단하겠습니다."

심대평 후보는 광역단위의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지역민 요구를 따르는 맞춤형 치안행정을 펼치겠다, 문국현 후보는 경찰에 수사권을 넘기는 대신 경찰대학과 전 의경제도를 조기에 폐지하는 등 제도정비에 힘쓰겠다고 했습니다.

이들 공약은 하지만 치안 불안의 근본적 치유보다는 대증적인 처방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치안불안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진지한 접근이 더 필요하다는 얘깁니다.

<인터뷰> 이웅혁(경찰대 범죄학 교수) : "단순히 범죄 측면만의 대응은 범죄 고리를 끊기 힘듭니다. 사회문제 근본 치유를 통해 치안활동을 지향해야 합니다."

치안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 등 범죄 발생을 줄일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며, 이 부분에 대한 좀 더 적극적인 성찰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각 대선 후보들은 귀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태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