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처 일원화…관치 부활 우려?

<앵커 멘트>

차기 정부의 정책을 검증하고 제언해봅니다.
새 정부는 효율성을 목표로 경제 부처를 기능별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견제와 감시 기능이 약해질 거란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영철 기자가 진단해봤습니다.

<리포트>

한나라당이 내놓은 정부 조직 개편안은 금융위원회가 금융정책 수립 권한과 함께 금융기관 인허가권은 물론 감독과 관련된 모든 권한을 갖게 됩니다.

금융위는 금융기관 감독을 집행하게 될 금융감독원의 임원 인사권과 예산권도 쥐게 됩니다.

사실상 '검사소'로 전락하게 된 금감원이 관치금융의 부활이라며 금융위 설립을 반대하고 있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녹취> 류찬우(금감원 검사기획팀장) : "유독 대한민국의 공무원 관료집단만이 관치금융의 향수에 젖어 금융감독기능을 좌지우지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에 대해 우려와 탄식을 금할 수 없다."

금융위원 구성 방식도 논란거리입니다.

제출된 법안대로 라면 금융위원 9명 가운데 6명은 관료나 관료 추천 인사로 채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만큼 금융시장의 여론보다는 정부의 입장을 지나치게 반영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정책 수립권과 감독 지시권을 함께 행사하다 보면 견제와 감시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인터뷰> 이필상(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 "카드 발행을 남발하면서 가계 부문이 위기를 겪는 그런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관치금융체제로 회귀한다면 이런 과오가 다시 반복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나타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금융위가 의결기관의 역할만 맡고 집행기능은 금감원에 맡기는 게 합리적이라는 대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동석(카이스트 금융전문대학원 교수) : "감독원장이 스스로가 책임지고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인사권과 예산권 같은 것을 포함하는 자율성을 가져야 한다고 보겠습니다."

예산권을 쥐면서 정책조정 기능까지 갖게 된 기획재정부, 농수산업을 제외한 산업정책을 총괄하게 된 지식경제부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권한이 집중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만우(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 "어떻게 비대해진 부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느냐 하는 것은 앞으로 통합 이후에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경제부처를 기능별로 통합한 새 정부의 조직개편안, 그러나 권한이 집중된 만큼 입법과정에서 견제ㆍ감시 장치를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영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