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통합…남북관계 영향은?

<앵커 멘트>

조직 개편안 중 가장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는 부분이 바로 통일부 폐지안인데요 이렇게 되면 앞으로 대북협상은 어떻게 이뤄지게 될지 또 남북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수경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정부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앞으로 통일 관련 업무는 여러 부처에서 함께 추진하게 됩니다.

장기적인 통일정책과 남북대화 등 핵심기능은 외교부에서 담당하지만, 경제협력과 인도적 교류사업 등은 지자체와 각 부처에서 나눠 담당하게 됩니다.

<녹취> 박재완 : "남북관계가 특정 부처의 전유물로 독점적으로 추진되기 보다는 여러 부처가 함께 남북관계에 힘을 쏟아야 하는 시점이다."

또 북한 핵과 인권문제 등은 이미 국제적인 현안이기 때문에 대외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는 외교부와 함께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것이 인수위의 입장입니다.

때문에 더 확대된 교류와 통일 단계를 대비한 조직개편이라는 설명입니다.

<녹취> 이명박 : "통일부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외교부와 합쳤다. 남북간 문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하지만 통일부가 외교부와 통합될 경우 남북협상 과정에서 협상 파트너가 분명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외교부가 북한 외무성과 통일전선부를 동시에 협상해야 하고 , 이 경우 협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인터뷰> 김근식 : "북한이 경제협력 분야조차도 통전부가 주도하고 지휘하는 상황에서 남측이 상응하는 컨트롤 타워없이 북한에 대해 중구난방식으로 기능적 접근을 한다면 효과적인 대북 전략을 수립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외교부내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에서 각종 남북회담 업무를 담당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북한의 내각 책임참사와 같은 특임장관이 장관급회담을 담당하는 방안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한미협상과 남북협상 간 입장이 충돌할 경우 외교부가 난처한 입장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녹취> 김연철 교수 : "우리가 북핵 교착상황이나 한반도에 긴장이 조성됐을때 외교부는 주로 미국과 대화를 하는것이고 통일부는 북한을 설득하는 것 아니겠나."

북한은 현재까지 통일부 폐지안에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실제 통일부가 폐지하는 상황이 될 때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 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우수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