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총제 폐지, 경제력 집중 심화 우려

<앵커 멘트>

차기 정부의 정책을 검증하고 제언하는 순서 경제정책을 짚어봅니다.

인수위는 출자총액제한제가 투자에 걸림돌이 된다며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경제력 집중이 심화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필규 기자가 진단해봅니다.

<리포트>

현행 출자총액제한제는 총자산 10조 원 이상인 기업집단의 경우 순자산의 40% 이상을 다른 회사에 출자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규정이 대기업의 투자를 저해하고 있다는 게 재계의 인식입니다.

<인터뷰> 이승철(전경련 전무) : "신사업 진출이나 외국 자본과의 합작, 중소벤처 합작투자 등은 새로운 출자를 해야 되는데, 출총제가 발목을 잡게 됩니다."

인수가 출총제를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굳힌 것도 재계의 이런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기업의 투자는 출총제와 상관없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미 지난해 출총제가 완화되면서 대상 기업의 출자여력이 37조5천억 원에 이를 정도로 커진 만큼 굳이 출총제를 폐지할 이유가 없다는 게 폐지 반대론자들의 생각입니다.

<인터뷰> 이의영(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장) : "지난 20여 년 간의 출총제 역사를 돌이켜봐도 출총제와 투자의 증가가 상호관계가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도 재벌들이 출총제 폐지를 계속 주장하는 것은 투자보다는 총수의 경영권 보호를 위한 계열사 지분확보에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고 폐지 반대론자들은 지적합니다.

<인터뷰> 김진방(인하대 경제학부 교수) : "총수 자신은 돈이 없으니까, 출자를 하지 못하고 계열사로 하여금 출자를 해서 그 계열사에 대한 피출자회사에 대한 지배권을 강화하려는 목적에서 이뤄진 것이죠."

굳이 출총제를 폐지해야 한다면 먼저 재벌 총수의 부당 경영행위를 감시하기 위한 감독당국의 권한과 소송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김기원(방송통신대 경제학과 교수) :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기업집단에 대한 규제법을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컨데, 이중대표소송제라든지, 이런 규제를 통해서 기업집단의 출총제를 폐지하는 것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공정위는 출총제 폐지에 동의하면서도 정작 순환출자는 현재대로 허용하는 방안을 인수위에 보고해놓은 상탭니다.

KBS 뉴스 민필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