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형·신혼부부 주택 실효성 있나?

<앵커 멘트>

인수위가 내놓은 지분형 분양주택과 신혼부부 주택 공급안을 놓고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무주택 서민의 주택마련을 보다 쉽게 한다는 목적이지만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분형 주택 제도를 실시하는 곳은 영국이 대표적입니다.

1/2이나 1/3 가격에 집을 살 수 있다는 장점에서 소유자들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입니다.

<인터뷰> 에머우즌(지분공유제 주택 구입자) : "넓은 집을 얻기 위해서는 지분 공유제 주택이 마지막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보급률은 0.5%에 불과합니다.

소유자 지분을 뺀 나머지 지분을 주로 공공기관이 보유하면서 정부 주택이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모간(영국주택협회 정책부장) : "이윤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주택협회가 주로 지분을 갖습니다. 민간 자본도 있지만 민간은 임대료를 받습니다."

이에 비해 인수위가 검토하고 있는 지분형 분양주택은 소유자 지분을 뺀 나머지 지분에 민간자본이 참여하지만 임대료를 받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전문가들은 무주택 서민의 선택폭을 넓힌다는 차원에서는 일단 긍정적이라고 평가합니다.

<인터뷰> 김영진(내집마련 정보사) : "시장 원칙에 따라서 값싼 아파트를 공급한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반가운 일이다."

문제는 전체 지분의 49%까지 소유할 수 있는 민간 투자자들의 이익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보장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임대료를 받는 영국과 달리 지분형 분양주택은 투자자들의 수익 창출이 전적으로 집값 상승 여부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이영호(닥터아파트) : "송파나 광교 제외하고는 실제 투자자들이 매력을 못 느끼는 지역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곳의 시범지역 실시하고 확대하는 것은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집값이 지속적으로 오르지 않으면 지분형 주택에 민간 투자자를 끌어들이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연간 12만 가구의 신혼부부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구상 역시 논란거립니다.

청약가점제에서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신혼부부를 배려하겠다는 취지이지만 또 다른 차별적 규제를 만드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인터뷰> 장성수(주택산업연구원) : "그 사람들에게 주택공급 우선순위를 주겠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규제지요. 규제가 하지 못하는 것도 규제지만 밀어주는 것도 규제입니다."

갈수록 결혼형태가 다양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기준으로 신혼부부를 정할 것인가 역시 문젭니다.

제 뒤로 건설되고 있는 토지임대부와 환매조건부 아파트는 분양률이 10%를 밑돌면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인수위가 구상하는 부동산정책이 이 같은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정책을 구체화하기 전에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KBS 뉴스 이경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