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독립성 확보 관건

<앵커 멘트>

이번엔 새로 설립되는 방송통신 위원회의 위상과 독립성 확보 방안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김성모 기자입니다.

<리포트>

DMB 천만시대 !, 신 성장 동력으로 꼽혔지만 사업자들은 적자에 허덕입니다.

규제만 있고 진흥책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오세기 (통방미디어융합포럼): "정부가 방송과 통신이 융합한 모델인 DMB를 지원해 활성화해줘야 합니다."

새 정부는 이런 과제를 해결하기위해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의 업무를 총괄할 방송통신위원회 설립을 추진중입니다.

상임 위원 5명중 위원장을 포함해 2명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3명은 국회가 추천합니다.

소속도 이전 독립성이 보장된 방송위원회와는 달리 대통령 직속입니다.

특정 이해 집단에 얽매이지 않고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고 집행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인터뷰> 정병국 (국회의원): "직제상 보면 대통령 직속 기구로 되어 있으나 기능상 내용으로 보면 완전히 독립된 기구입니다."

그러나 방통위가 최고 권력의 간섭에서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을 지 의문입니다.

<인터뷰> 문효선 (언론개혁시민연대): "방송통신위원회가 독립적 기능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 결국 정치권력의 하수인으로 그칠 것이다."

방통위원회 격인 미국의 FCC는 헌법에 근거해 행정부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기구로 존재합니다.

일부에선 상임위원 5명중 3명 이상인 여권 몫을 줄이는 식으로 상임위원회의 구성 방식을 바꿔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최우정 (계명대학교 법경대 교수): "항상 3:2로 된다는 거죠. 다수결의 원칙의 전제조건중의 하나인 다수와 소수의 변경가능성이란 그런 전제조건이 지켜질 수 없단 겁니다."

위원회의 의사 결정 과정이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는 점도 문제입니다.

위원들이 국민 보다는 자신을 추천한 정파의 눈치를 살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강대인 (전 방송위원장): "특정 정당의 배경을 가졌다하더라도 위원이 된 이후에는 위원 스스로가 책임을 져야된다 이런 생각이구요."

방통위가 정치적 논리에 휘둘리면 방송의 공공성이 흔들릴 수 밖에 없고 전문성 있는 정책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KBS 뉴스 김성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