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신문 교차 소유, ‘허와 실’

<앵커 멘트>

새 정부의 주요 정책을 검증,제언하는 순서, 오늘은 방송과 언론정책입니다.

새 정부는 방송과 신문의 겸영을 허용하기로 했지만 사실상 위험한 정치논리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박석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새 정부가 내놓은 첫번째 언론정책은 신문법 폐지입니다.

신문에 대한 규제를 풀어 언론 역시 시장에 맡기겠다는 겁니다.

<녹취> 강승규 (지난 8일): "미디어의 산업적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기존의 신문법을 폐지하고 대체입법을 추진하는 방안이 보고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신문법에서 못 밖았던 방송과 신문의 겸영 불허가 해제되면서 신문사들은 숙원이었던 방송사업에 진출할 수 있게 됩니다.

<녹취> 고종원 (조선일보 전략기획 차장)

신문 기업이 커서 복합 미디어가 되고 3조 10조 이렇게 크고, 외국 나가서 한국 컨텐츠도 팔 수 있게 됩니다.

실제 미국이나 유럽은 매체간 소유를 상당히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권언 유착의 뿌리가 깊고 기업 광고 등 자본에 영향을 받아 제 목소리를 내지못하는 후진적인 국내 언론 현실에서는 시기 상조라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때문에 신문이 방송을 소유할 경우 여론 형성을 독과점하기 쉬울 수 있고 나아가 민주주의의 근간이 훼손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녹취> 김영호 (미디어행동 공동대표)

그럴 경우 이 나라엔 획일적인 여론 하나 밖에 없고 자본에 의한 여론 독과점이 이뤄집니다.

경제성도 의문입니다.

신문사가 우선 탐을 내는 뉴스 전문 케이블은 아날로그방식이기 때문에 디지털 방송의 발전속에 수익성을 담보하기가 어렵습니다.

<녹취> 김영철 (케이블 콘텐츠사업지원국장): "아날로그 대역은 주파수 줄이는 데 의무편성제에서 바로 허가가 될 것인가, 불가능하다. 시장에서 수용할 수 없으면 나와봤자 실패할 게 뻔하다."

현재 신문사들은 발행부수와 유가부수등 법적으로 공개해야할 각종 집계 등도 제대로 밝히지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당장 방송을 개방할 게 아니라 신문 산업 자체의 경쟁력 제고가 먼저라고 말합니다.

<녹취> 한영규 (YTN 문화과학부장): "신문사간 과당경쟁, 경품, 1년 6개월 무료로 볼 수 있다...신문의 질 향상이 더 어려워지고, 구독자 떨어지는..."

신문 보다 훨씬 공공성이 큰 방송을 말만 경제를 내세웠지 실제는 정치적인 논리로 밀어붙이려는 건 아닌지 꼼꼼히 짚어볼 때입니다.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