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금 인하 효과 있나?

<앵커 멘트>

차기정부의 정책을 검증하고 제언하는 연속기획, 오늘은 부동산 정책입니다.

인수위는 양도소득세등 각종 부동산거래세 인하방침을 내놓았지만 실제 감세혜택을 일부계층만 누리게 된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감세정책의 실효성을 박일중기자가 진단해봅니다.

<리포트>

지난 1년 동안 거래가 뚝 끊긴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제 완화 안이 흘러나오자 인근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벌써부터 거래가 되살아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교원(부동사 중개인) :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다든가 아니면 자녀가 커서 평형을 낮춰서 가려고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어차피 팔아야 된다는 게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팔 것 같습니다."

현재 1가구 1주택자는 6억 원 이상 아파트를 15년 이상 보유했을 때 양도차익의 45%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우선 이 공제폭을 20년 이상 보유자의 경우 80%까지 높이겠다는 구상입니다.

세금 부담을 줄여줘서 거래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에섭니다.

그러나 그 혜택은 대부분 20년 넘은 6억 원 이상 주택이 70% 가까이 몰려 있는 서울 강남 3구에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인터뷰> 함영진(부동산써브 리서치센터장) : "상대적인 강북지역이나 고가 아파트가 많지 않은 지역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수도 있겠더라고요."

종합부동산세 역시 부과기준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높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종부세 대상의 60%가 넘는 1가구 다주택자의 상당수가 혜택을 보게 됩니다.

이에 비해 취ㆍ등록세 인하는 혜택이 광범위합니다.

하지만 1조 원이 넘는 부족한 세수를 다른 세목에서 메워야 한다는 점이 문젭니다.

<인터뷰> 윤순철(경실련 시민감시국장) : "세금을 다 내려주겠다면서 자산거래세까지 낮추고 결국은 불특정 다수가 내는 부가가치세 같은 곳에서 이를 메우겠다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특히 현재 3년 보유, 2년 거주로 돼 있는 양도세 면제 기준에서 2년 거주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은 투기를 불러 올 것이라는 우려가 높습니다.

주소를 옮길 필요가 없고 실제로 살아야 한다는 부담이 사라지면 재건축 아파트를 비롯한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에 대한 수요를 늘리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전강수(대구가톨릭대 교수) : "거래 활성화라는, 부동산 안정정책과는 배치되는 정책 수단을 쓰게 되면 부동산 시장이 다시 불안해질 위험이 높은거죠."

세제를 일부 완화하더라도 투기적 이익은 철저히 환수한다는 정책 의지를 보다 분명히 해야 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