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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제 18대 대통령 선거
[대선 공약 검증] 한미 FTA 재협상·환율
입력 2012.12.05 (21:21) 수정 2012.12.06 (08:38)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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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대선 후보들의 정책을 비교 분석해 검증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경제 분야 세번째 순서로 한미 FTA와 환율입니다.

한미 FTA는 지난 2006년 협상 개시를 선언한 뒤 마라톤 협상 끝에 이듬해 타결됩니다.

하지만 비준을 받는데 진통을 겪으면서 협상 타결 4년 11개월 만인 지난 3월에야 발효됩니다.

45개 나라와 8개의 FTA를 체결함으로써 우리의 경제 영토는 세계 GDP의 61%, 세계 3위로 넓어졌습니다.

그러나 한미 FTA는 투자자 국가 소송제도, ISD 재협상 문제를 놓고 대선 후보간 찬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지금은 중국과의 FTA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제 개방이 가속화되고 자본 유입이 자유로와지면서 원화 환율 절상 압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FTA와 환율 안정 등 우리 경제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선후보들의 정책과 비전을 김병용 기자가 비교·분석했습니다.

<리포트>

지난달 출범한 오바마 2기의 미국은 FTA 재협상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고, 시진핑 체제의 중국은 한중 FTA 바통을 이어받았지만 역시 재협상 여부가 관건입니다.

한미 FTA 재협상, 두 후보는 첨예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녹취> 문재인(어제 토론회) : "한미 FTA 재협상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반대하시는 입장을 가지신 것."

문재인 후보는 독소조항이 있다며. 적극적인 재협상을 요구하겠다는 입장.

<녹취> 박근혜(어제 토론회) : "미국하고 다시 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재협상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 후보는 발효 1년도 안된 만큼 국가간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는 원칙, 단, 재협상의 여지는 열어뒀습니다.

지난달 이른바 '먹튀' 논란의 대명사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제소하면서 부각된 투자자-국가 소송 ISD.

박 후보는 ISD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투자협정에 들어가 있고, 우리기업 지원과 보호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문 후보는 국민들의 우려가 많은만큼 ISD 역시 재협상에서 다뤄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한중 FTA 체결.

두 후보 모두 필요성엔 공감하나 박 후보는 적극적,문 후보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녹취> 박근혜 : "FTA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 할게 아니라 그것을 활용해서 나갈 수가 있다."

<녹취> 문재인 :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밭작물 영세농을 철저하게 보호하겠습니다."

박 후보는 농업 경쟁력 확보와 ISD 도입 필요, 문 후보는 농업 등에 대한 사전 피해보전 방안이 선행돼야한다는 입장입니다.

환율 정책은 차이가 없습니다.

<녹취> 송원근(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찬성 의견이 많습니다만은 반대 의견도 많기 때문에 후보들이 눈치를 보는 측면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미 FTA는 눈치보기와 말바꾸기 등 각종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됐습니다.

두 후보가 당선 이후에도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야한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김병용입니다.
  • [대선 공약 검증] 한미 FTA 재협상·환율
    • 입력 2012-12-05 21:23:38
    • 수정2012-12-06 08:38:08
    뉴스 9
<앵커 멘트>

대선 후보들의 정책을 비교 분석해 검증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경제 분야 세번째 순서로 한미 FTA와 환율입니다.

한미 FTA는 지난 2006년 협상 개시를 선언한 뒤 마라톤 협상 끝에 이듬해 타결됩니다.

하지만 비준을 받는데 진통을 겪으면서 협상 타결 4년 11개월 만인 지난 3월에야 발효됩니다.

45개 나라와 8개의 FTA를 체결함으로써 우리의 경제 영토는 세계 GDP의 61%, 세계 3위로 넓어졌습니다.

그러나 한미 FTA는 투자자 국가 소송제도, ISD 재협상 문제를 놓고 대선 후보간 찬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지금은 중국과의 FTA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제 개방이 가속화되고 자본 유입이 자유로와지면서 원화 환율 절상 압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FTA와 환율 안정 등 우리 경제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선후보들의 정책과 비전을 김병용 기자가 비교·분석했습니다.

<리포트>

지난달 출범한 오바마 2기의 미국은 FTA 재협상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고, 시진핑 체제의 중국은 한중 FTA 바통을 이어받았지만 역시 재협상 여부가 관건입니다.

한미 FTA 재협상, 두 후보는 첨예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녹취> 문재인(어제 토론회) : "한미 FTA 재협상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반대하시는 입장을 가지신 것."

문재인 후보는 독소조항이 있다며. 적극적인 재협상을 요구하겠다는 입장.

<녹취> 박근혜(어제 토론회) : "미국하고 다시 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재협상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 후보는 발효 1년도 안된 만큼 국가간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는 원칙, 단, 재협상의 여지는 열어뒀습니다.

지난달 이른바 '먹튀' 논란의 대명사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제소하면서 부각된 투자자-국가 소송 ISD.

박 후보는 ISD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투자협정에 들어가 있고, 우리기업 지원과 보호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문 후보는 국민들의 우려가 많은만큼 ISD 역시 재협상에서 다뤄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한중 FTA 체결.

두 후보 모두 필요성엔 공감하나 박 후보는 적극적,문 후보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녹취> 박근혜 : "FTA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 할게 아니라 그것을 활용해서 나갈 수가 있다."

<녹취> 문재인 :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밭작물 영세농을 철저하게 보호하겠습니다."

박 후보는 농업 경쟁력 확보와 ISD 도입 필요, 문 후보는 농업 등에 대한 사전 피해보전 방안이 선행돼야한다는 입장입니다.

환율 정책은 차이가 없습니다.

<녹취> 송원근(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찬성 의견이 많습니다만은 반대 의견도 많기 때문에 후보들이 눈치를 보는 측면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미 FTA는 눈치보기와 말바꾸기 등 각종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됐습니다.

두 후보가 당선 이후에도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야한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김병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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