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공약 검증] 지역 균형발전…‘재정·분권·자치’

<앵커멘트>

대선 후보들의 정책을 검증하는 시간, 오늘은 공기업 지역 이전 등 지역 균형발전 분야입니다.

국토의 12% 인 수도권에는 인구의 절반과 대기업 본사(90%), 공공기관(85%) 예금(70%) 등 모든 시설과 자원이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부처를 이전하고, 10개 혁신도시도 만들어 공기업과 공공기관 148개를 옮길 계획이지만, 가는 쪽도 불만, 맞이하는 쪽도 '무늬만 이전'이라고 볼멘소리입니다.

돈도 문제입니다.

수도권을 뺀 지방의 재정자립도는 50%가 간신히 넘습니다.(2011년 51.9%)

그래서 국세와 지방세 비율(8:2)을 손보고, 지방교부금도 더 달라는 지역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하지만, 수도권에서도 각종 규제 때문에, 재산권 행사가 어렵다는 사람도 많습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 발전에 대해 후보들이 어떤 방안을 제시하고, 과연 그것이 묘안인지 김현경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리포트>

전국 17번째 광역자치단체인 세종시, 정부기관의 이전이 한창입니다.

내후년까지 36곳의 정부기관이 이곳으로 옮깁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이런 도시가 더 필요한지에 대해 박근혜 후보는 이미 확정된 이전을 순조롭게 시행하는게 중요하단 입장인반면 문재인 후보는 다른 지역까지 단계적 확대를 제시합니다.

정부 부처와 공기업의 추가 지방 이전이 필요한지에 대해 박 후보는 추가이전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문 후보는 유관기관과 관련 회사도 옮겨 시너지 효과를 내자는 입장입니다.

박 후보는 지방세의 비중을 지속적으로 높이겠다고 밝혔고 문 후보는 지방세 비중을 20%에서 40%로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후보는 호화청사와 낭비성 행사를 막을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고 문 후보는 지역공공기관은 지방대 졸업생을 30% 이상 뽑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균형발전의 최우선 과제로 박 후보는 지방정부의 재정문제를 문 후보는 분권과 자치를 제시했습니다.

<녹취> 박근혜(새누리당 대선후보/11.20) : "수도권과 지방,도시와 농촌이 상생하고 공존할 수 있는 새로운 지역균형 발전 패러다임을 찾아야합니다"

<녹취>문재인(민주통합당 대선후보/11.19) : "국가발전에 밀려서 지방이 희생하는 시대를 끝내고 지방의 발전을 통해서 국가가 발전해나가야 합니다."

<인터뷰> 장승진(국민대 교수/KBS 대선공약 평가위원) : "문재인 후보는 지역균형발전 목표를 위한 적극성과 일관성이 눈에 띕니다.그러나 이를 뒤집어 이야기하면 실현가능성에 있어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반면 박근혜 후보는 다소 소극적이긴 하지만 신중하고 점진적인 접근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수도권의 반발을 부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조정하는 능력도 새 대통령이 갖춰야할 중요한 요소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KBS 뉴스 김현경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