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공약 검증] 개헌·권력분산·검찰 개혁

<앵커 멘트>

KBS가 대선 후보들의 분야별 주요 정책 공약을 한국정치학회와 함께 비교 분석했습니다.

오늘부터 16차례에 걸쳐 후보들의 정책 공약 검증 결과를 연속 보도합니다.

오늘은 첫번째 시간으로 정치분야, 권력구조 개편입니다.

① 개헌

1948년 7월 17일 우리나라의 첫 헌법이 공포됩니다.

그 뒤 9차례의 개헌을 통해 1987년 현행 헌법이 만들어집니다.

25년이 다시 흐른 지금 헌법을 시대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공감대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②분권형 대통령제

그 핵심은 대통령 5년 단임제의 변화입니다.

대통령 4년 중임제, 책임총리제, 내각책임제 등 다양한 정부 형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③검찰개혁

검찰을 개혁하라는 시대적 요구도 거셉니다.

중수부 폐지와 상설 특검제 도입 등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권력구조 개편 문제에 대한 박근혜, 문재인 두 후보의 공약을 임세흠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리포트>

정치적 타협의 산물인 현재의 헌법이 시대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5년 단임 대통령은 이른바 레임덕이 빨리 와 제대로 정책을 추진할 시간이 없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 때문에, 개헌이 필요하다고 후보들은 입을 모읍니다.

박근혜, 문재인 후보 모두 4년 중임제 개헌을 선호합니다.

박근혜 후보는 다만, 결론을 정해 놓은 시한부 추진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우선 과제는 개헌이 아니라 민생 안정이라고 강조합니다.

<녹취> 박근혜(11/6) :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해서,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개헌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개헌에 더 적극적입니다.

필요한 개헌 과제는 공약으로 바로 시행하고, 나머진 국회 특별기구에서 논의하겠다고 강조합니다.

<녹취> 문재인(11/20) : ""집권 초에 바로 시작하겠다"라고 공약하는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최소한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4년 중임제에 동의하더라도 총선과 대선을 같은 해에 치르도록 다음 대통령 임기를 3년 반으로 줄이는 문제에 대해선, 둘다 "신중", 부정적으로 답했습니다.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는 방안에 대해 물었습니다.

<녹취> 박근혜 : "국무총리와 장관에게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겠습니다."

<녹취> 문재인 : "헌법에 따라서 책임 총리와 권한을 나누겠습니다."

<인터뷰> 박원호(KBS대선공약평가위원) : "대통령 권력분산 관련 사항은 지난 선거에서 항상 논의되고 시도됐지만, 실패한 게 사실입니다. 개헌 같은 제도적 개혁이 근본적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검찰 개혁 방안으로는 상설특검과 고위공직자 특별감찰관 제도, 중수부 폐지와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각각 제시했습니다.

대선을 앞둔 권력구조 논의에 후보들의 셈법은 복잡합니다.

유불리를 떠나 국가 백년대계를 짠다는 각오로 사심 없이 임해주길 유권자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임세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