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공약 검증] 정당·국회 쇄신

<앵커 멘트>

대선 후보들의 정책을 비교 분석해 검증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치분야 두번째로 정당과 국회 쇄신입니다.

① 정당 공천 폐지

1995년 첫 지방선거에선 기초의회 의원은 정당 공천이 없었지만 법 개정을 거쳐 2005년부터 정당 공천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지역주의와 부정·부패 등의 부작용이 많아지면서 기초 의원은 정당 공천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② 비례대표 의원 수

국회의원 수는 이제 300명까지 늘었습니다.

지역구 246명,비례대표 54명입니다.

지역구를 줄이고 비례대표를 늘려야한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③ 공직후보자 완전국민경선제

국회의원 공천은 언제나 크고 작은 잡음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예 당 경선 과정에서부터 선관위가 주관하는 완전국민경선제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공감대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정당과 국회를 어떻게 바꿔 나갈지 박근혜, 문재인 두 후보의 입장을 김병용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리포트>

삭발과 단식투쟁에 들어간 지방의회.

힘겨루기와 마찰, 파행과 법정공방까지.

언제부턴가 풀뿌리 지방자치는 여의도 국회의 축소판이 됐습니다.

① 지방의원 정당공천제가 한 원인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녹취>박근혜(새누리당 후보): "기초자치 단체의 장과 의원의 정당 공천을 폐지하겠습니다."

<녹취>문재인(민주통합당 후보): "정당공천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두 후보 모두 폐지 입장입니다.

② 의원 정수와 비례대표 비율 조정

박 후보는 입법부 역할이 축소될 우려가 있는만큼 축소는 반대, 단 비례대표는 확대.

문 후보는 특히 권역별 정당명부비례대표제 도입을 내세웁니다.

③ 민의를 반영한다는 '오픈 프라이머리' 이른바 완전국민 경선제.

<녹취>박근혜 : "국회의원 후보 선출은 여야가 동시에 국민참여경선으로 선출하는 것을 법제화 하겠습니다."

국회의원부터 실시한 뒤 지방의회는 추후 결정한다는 입장입니다.

<녹취>문재인 : "공직후보 공천권을 국민에게 완전히 돌려드리겠습니다. 비례대표 공천도 마찬가지입니다."

문 후보는 대표성 확보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국회와 정당 쇄신.

결국 국회의원들이 기득권을 얼마나 양보하느냐 문제인데, 대통령이 여의도 정가의 견제를 얼마나 뿌리칠 수 있을지는 미지숩니다.

국회법 개정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두 후보의 적극성에는 높은 점수가 갔지만, 구체성과 현실성에는 물음표가 던져졌습니다.

<녹취> 한정택(연세대 연구원/KBS대선공약평가위원) :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현직 의원들이 얼마나 법개정에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반여할 것인지 우려가 됩니다."

여야 모두 당내에서조차 반발이 심합니다.

다음 정권이 여대야소든 여소야대든 청와대가 여야 모두를 상대해야하는만큼 임기초가 아니면 헛구호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KBS 뉴스 김병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