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공약 검증] 복지 재원 어떻게 마련?

<앵커 멘트>

대선 후보들의 정책을 비교 분석해 검증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복지공약에 대한 재원 마련 대책을 분석합니다.

우리나라의 올해 복지 관련 예산은 GDP 대비 9.3%인 120조 원으로, OECD 평균에 크게 못 미칩니다.

그래서 박근혜 후보는 135조 원을, 문재인 후보는 197조 원을 조달해 2017년에는 복지지출을 GDP 대비 각각 11, 12% 대까지 올리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가계와 기업, 국가가 짊어지고 있는 부채는 무려 3천조 원으로 GDP의 2.3배나 됩니다.

빚을 내지 않고 복지 재원을 마련하려면 결국 세금을 더 걷을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조세부담율은 OECD 평균보다 낮습니다.

하지만 선거를 앞두고 세금을 늘리겠다고 말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후보들의 복지재원 마련 전략을 김상협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리포트>

반지하 다세대주택에서 6년째 혼자 살고 있는 원선희 할머니는 국가에서 지급하는 월 35만원의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가 수입의 전부입니다.

월세 5만원과 의료비 등을 제하고 나면 생활비는 거의 없는 셈입니다.

<인터뷰> 원선희(기초생활수급자) : "턱도 없어요. 뭐 세금 나가고 월세 나가고 남은 것은 10-15만원, 생활도 안되고..."

그나마 원 할머니처럼 수당이라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나은 편입니다.

실제로는 수입이 없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은 더 절실합니다.

<인터뷰> 이현미(은평구 사회복지사) : "적재적시에 지원을 해주지 못하는 부분이 발생하면 저희도 굉장히 마음이 불안해요..."

복지공약 실현을 위해, 새누리당은 연평균 27조원, 민주통합당은 39조4천억원이 더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새누리당은 세율인상이나 세목 신설 보다는 씀씀이를 줄여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박근혜(새누리당 대선 후보) : "재정이 뒷받침할 수 있냐 하는 것은 국민들이 모여 대타협을 이루는 결정에 따라 하게 되면 갈등을 줄일 수 있고"

반면 민주당은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상과 최고소득자 소득세 강화 등 이른바 부자 증세를 공약했습니다.

<녹취> 문재인(민주통합당 대선후보) : "부자 감세 철회하고 재벌 대기업 조세 감면 손질해서 실효세율을 높이겠습니다 불필요한 토건 사업을 막고..."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을 위해 새누리당은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 대한 맞춤형 급여체계로의 개편을, 민주당은 구직촉진급여 지급을 약속했습니다.

<인터뷰> 김영순(서울과학기술대 교수/KBS 공약평가위원) : "박 후보측 공약은 재정건전성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문 후보 측 공약은 사회통합과 빈곤 불평등 극복엔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복지 혜택을 늘리자는 데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가운데, 궁극적으로 재원 마련의 속도가 공약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상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