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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제 18대 대통령 선거
[대선 공약 검증] 경제민주화…금산 분리·순환 출자
입력 2012.12.04 (22:21) 수정 2012.12.04 (23:10)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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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대선 후보들의 정책을 비교 분석해 검증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경제 분야 두번째 순서로 경제민주화입니다.

우리나라 10대 그룹 시가총액은 전체 상장회사의 59.7%, 735조 원입니다.

순이익에서도 10대 그룹의 비중은 지난해 64.5%에서 올 상반기 76%로 확대됐습니다.

이 같은 재벌 중심 경제 체제를 재편하기 위해 대선 후보들은 경쟁적으로 경제민주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대기업이 은행 등 금융기관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산분리정책과 계열사끼리 서로 출자하는 방식으로 재벌 총수 일가의 지배권을 강화하고 있는 이른바 순환출자에 대한 규제입니다.

기업의 총 자산 가운데, 다른 회사에 투자할 수 있는 규모를 제한하는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 여부도 관심입니다.

후보들의 경제민주화 공약을 김현경 기자가 비교했습니다.

<리포트>

피눈물나는 노력 끝에 한강의 기적을 이룬 한국경제.

하지만 고속성장의 이면에는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 골목상권 붕괴와 같은 심각한 부작용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민주화가 필요하다는데는 박근혜 문재인 두 후보 모두 이견이 없습니다.

<녹취>박근혜 : "반드시 경제민주화를 실천해야 된다고 굳게 믿습니다."

<녹취> 문재인 : "시장에도 1인 1표의 민주주의가 실현되어야 합니다."

삼성에버랜드,생명,전자,카드로 이어진 순환출자구조를 끊으면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막을 수 있지만.

이 경우 경영권 방어를 위한 지분확보에 막대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투자에 소홀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박 후보는 신규순환출자만 금지하겠단 입장인 반면 문 후보는 기존순환출자도 3년 내 해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출자총액제한제는 재벌의 차입 경영을 통한 문어발식 확장을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조세피난처의 페이퍼 컴퍼니를 활용한 우회적인 사업확장까지 막을 순 없단 지적도 있습니다.

박 후보는 출총제 부활에 반대 문 후보는 찬성입니다.

두 후보 모두 금융회사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강화하고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한도를 9%에서 4%로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박근혜 :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면서도 국민경제에 불필요한 부담을 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녹취> 문재인 : "잘못된 소유지배구조와 과도한 경제력 집중에 대해서는 제도화된 규제가 필요합니다."

<인터뷰> 이남석(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 "박근혜 후보는 대기업집단의 불공정행위 경제력 남용 등의 잘못된 행위를 규제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는 반면 문재인 후보는 대기업집단의 구조를 개혁하겠다는 정책이라고 보여집니다."

경제 민주화 못지않게 두 후보 모두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더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KBS 뉴스 김현경 입니다.
  • [대선 공약 검증] 경제민주화…금산 분리·순환 출자
    • 입력 2012-12-04 22:24:21
    • 수정2012-12-04 23:10:42
    뉴스 9
<앵커 멘트>

대선 후보들의 정책을 비교 분석해 검증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경제 분야 두번째 순서로 경제민주화입니다.

우리나라 10대 그룹 시가총액은 전체 상장회사의 59.7%, 735조 원입니다.

순이익에서도 10대 그룹의 비중은 지난해 64.5%에서 올 상반기 76%로 확대됐습니다.

이 같은 재벌 중심 경제 체제를 재편하기 위해 대선 후보들은 경쟁적으로 경제민주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대기업이 은행 등 금융기관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산분리정책과 계열사끼리 서로 출자하는 방식으로 재벌 총수 일가의 지배권을 강화하고 있는 이른바 순환출자에 대한 규제입니다.

기업의 총 자산 가운데, 다른 회사에 투자할 수 있는 규모를 제한하는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 여부도 관심입니다.

후보들의 경제민주화 공약을 김현경 기자가 비교했습니다.

<리포트>

피눈물나는 노력 끝에 한강의 기적을 이룬 한국경제.

하지만 고속성장의 이면에는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 골목상권 붕괴와 같은 심각한 부작용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민주화가 필요하다는데는 박근혜 문재인 두 후보 모두 이견이 없습니다.

<녹취>박근혜 : "반드시 경제민주화를 실천해야 된다고 굳게 믿습니다."

<녹취> 문재인 : "시장에도 1인 1표의 민주주의가 실현되어야 합니다."

삼성에버랜드,생명,전자,카드로 이어진 순환출자구조를 끊으면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막을 수 있지만.

이 경우 경영권 방어를 위한 지분확보에 막대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투자에 소홀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박 후보는 신규순환출자만 금지하겠단 입장인 반면 문 후보는 기존순환출자도 3년 내 해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출자총액제한제는 재벌의 차입 경영을 통한 문어발식 확장을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조세피난처의 페이퍼 컴퍼니를 활용한 우회적인 사업확장까지 막을 순 없단 지적도 있습니다.

박 후보는 출총제 부활에 반대 문 후보는 찬성입니다.

두 후보 모두 금융회사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강화하고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한도를 9%에서 4%로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박근혜 :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면서도 국민경제에 불필요한 부담을 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녹취> 문재인 : "잘못된 소유지배구조와 과도한 경제력 집중에 대해서는 제도화된 규제가 필요합니다."

<인터뷰> 이남석(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 "박근혜 후보는 대기업집단의 불공정행위 경제력 남용 등의 잘못된 행위를 규제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는 반면 문재인 후보는 대기업집단의 구조를 개혁하겠다는 정책이라고 보여집니다."

경제 민주화 못지않게 두 후보 모두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더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KBS 뉴스 김현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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