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공약 검증] 노사관계…비정규직·최저임금

<앵커 멘트>

대선 후보들의 정책을 비교 분석해 검증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비정규직 등 노사관계입니다.

23미터 철탑에서 두 달 가까이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문제 때문입니다.

비정규직은 지난 2001년 363만 명에서 올해 591만 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전체 근로자의 3분의 1이 비정규직입니다.

반면 임금은 정규직의 60% 수준입니다.

최저임금은 1988년 시간당 462원으로 출발해 내년에는 4860원이 됩니다.

OECD 19개 국가 중 16위에 불과합니다.

복수 노조가 지난해부터 허용됐고,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도 2년 전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도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문제 등 노사관계에 대한 후보들의 해법을 김주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비정규직 차별 철폐 필요성에 박근혜, 문재인 두 후보 모두 공감하고 있습니다.

두 후보는 우선, 공공 부문의 상시적 비정규직 20만명을 각각 2015년과 2017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박근혜(새누리당 대선 후보) : "비정규직 차별 철폐는 한분 한분의 절박한 요구이기도 하지만 선진국 도약 위해서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녹취> 문재인(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 "동일한 노동가치는 동일한 대우를 받아야 합니다. 사람이 차별받아선 안 됩니다. 임기 내에 비정규직을 절반으로 줄이겠습니다."

문제는 민간 기업입니다.

두 후보는 각각 처벌 강화와 고용 공시제 도입으로 민간 기업을 압박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강제할 방법이 없어 실효성은 여전히 의문입니다.

<인터뷰>양재진(연세대 교수) : "공공부분에서 선도적으로 정규직화를 하겠다고 하는데, 재정 문제를 야기하게 되고 공공과 민간의 격차를 크게하지 않을까 걱정"

최저임금에 대해선 박 후보는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을 반영해 올리겠다는 입장, 문 후보는 근로자 평균 임금의 50% 수준이라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노사 관계에 대해선 입장이 뚜렷하게 엇갈립니다.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와 노조 전임자 규제 등 현행 노사관계에 대한 정책을 물었습니다.

박 후보는 현 정부 정책 기조를 유지하되 노사정 논의 결과 개선이 필요하면 바꾸겠다,

문 후보는 노조 전임자를 사실상 늘리고 교섭창구를 다변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비정규직과 최저임금 문제 같은 해묵은 노사 간 쟁점을 해결하겠다는 두 대선 후보의 공약 이행에는 예산 수반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재원 대책은 찾아볼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KBS 뉴스 김주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