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공약 검증] 반값 등록금·사교육·특목고

<기자 멘트>

대선 후보들의 정책을 비교 분석해 검증하는 시간.

오늘은 교육 분야입니다.

대학생들이 반값 등록금을 요구하며 집단 삭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학의 연 평균 등록금은 670만 원.

지난 10년간 사립대는 53%, 국립대는 70%나 올랐습니다.

전체 등록금은 약 14조 원 반값 등록금을 위해선 7조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올해 4년제 대학의 입학 전형은 모두 3천백 여개로 많은 곳은 52가지나 됩니다.

복잡한 입학 전형은 고가의 맞춤형 사교육까지 낳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체 사교육비는 20조 천2백여억 원인데, 초등학교가 9조 4백여억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불경기 속에 증가세가 둔화됐지만, 입시 학원과 개인 과외에 들어가는 비용은 여전히 부담스러운 수준입니다.

교육 문제에 대한 후보들의 해법을 최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박근혜 문재인 두 후보 모두 반값 등록금 도입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방법에는 차이가 큽니다.

박 후보는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장학금을 늘리는데 무게를 뒀습니다.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학자금 대출 이자를 사실상 0 % 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박근혜(새누리당 대선 후보) : "가정형편 어려운 학생은 등록금 전액 지원하고 셋째 자녀는 등록금 면제하겠다."

문 후보는 전체 대학생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등록금 자체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입장입니다.

정부가 교부금을 통해 대학들에게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녹취> 문재인(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 "2014년에 모든 사립대까지 그래서 전 대학에 반값등록금 반드시 실천."

문제는 연간 7조 원에 이르는 재원 마련입니다.

<녹취> 신종호(서울대 교수/KBS 대선공약평가위원) : "(두 후보 모두) 그런 큰 예산을 현실적으로 확보해서 2년 안에 실현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문제 의식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사교육 문제에 대해선 박 후보는 공교육 강화를 처방으로 제시했습니다.

<녹취> 박근혜 : "이 문제는 결국 공교육 내실화함으로써 해결해야 합니다."

모든 시험을 정해진 교육 과정 안에서 출제하고 맞벌이 가정을 위해 밤 10시까지 무료로 돌봄 교실을 운영하겠다고 했습니다.

문 후보는 경쟁 위주의 교육 체계 개선이 우선이라고 강조합니다.

<녹취> 문재인 : "사교육이 거의 아동 학대 수준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초등학생의 일몰 후 사교육을 전면 금지하고, 학교 간 경쟁을 유발하는 일제고사는 표집조사로 전환한다는 방침입니다.

특목고와 자사고에 대한 입장도 엇갈립니다.

박 후보는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하도록 감독을 강화하겠다.

문 후보는 고교 서열화를 부추긴다며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 정책은 백년 대계인 만큼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