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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정책 방향은?] 대북 정책
입력 2012.12.24 (21:23) 수정 2012.12.25 (23:50)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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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박근혜 당선인의 정책 공약이 어떻게 실현돼야 하는지 분야별로 살펴보는 순서, 오늘은 대북정책입니다.

박 당선인은 남북간 신뢰 회복을 통해 관계 개선을 이루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주한 기자입니다.

<리포트>

박근혜 당선인의 대북정책은 남북간 신뢰를 바탕으로 한 대화 추진과 관계 개선으로 요약됩니다.

<녹취> 박근혜(대통령 당선인/11.5) : "우리의 대북정책도 진화해야 합니다. 유화 아니면 강경이라는 이분법적 접근에서 벗어나 균형 잡힌 대북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궁극적으로 북한의 핵 폐기를 추구하는 것은 이명박 정부와 같지만,비핵화 전이라도 다양한 채널의 대화를 추진하겠다는 점에서 전향적입니다.

남북간 신뢰 회복을 위해 서울-평양 간 상시 대화 채널을 구축하고 북한의 교통 통신 인프라 확충과 개성공단 국제화,지하자원 공동개발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박근혜(대통령 당선인/11.5) :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해 지속가능한 평화를 만들 것이고, 이는 통일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 "

북한의 취약 계층 지원이나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인 사안은 정치 문제와 분리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남북 관계의 본질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북한의 태도 변화가 필수적입니다.

핵과 미사일 개발에 몰두해 유엔 등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에 우리 정부만 일방적으로 유화적인 정책을 쓸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북한이 추가적인 도발을 한다면, 남북관계는 새정부 출범 초기부터 또다시 돌이키기 힘든 경색 국면으로 진입할 수도 있습니다.

<인터뷰> 유호열(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 "강도높은 제재가 가해질 경우 자기들이 취할 수 있는 것은 뭐 그동안 준비해왔던 3차 핵실험이 될 것이고..."

북한은 최근 박 당선인의 대북정책이 이명박 정부와 다를 게 없다며 입장을 밝히라고 압박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남북 대화와 관계 개선은 적극적으로 추진하되, 북한의 불가측성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KBS 뉴스 김주한입니다.
  • [새 정부 정책 방향은?] 대북 정책
    • 입력 2012-12-24 21:26:12
    • 수정2012-12-25 23:50:16
    뉴스 9
<앵커 멘트>

박근혜 당선인의 정책 공약이 어떻게 실현돼야 하는지 분야별로 살펴보는 순서, 오늘은 대북정책입니다.

박 당선인은 남북간 신뢰 회복을 통해 관계 개선을 이루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주한 기자입니다.

<리포트>

박근혜 당선인의 대북정책은 남북간 신뢰를 바탕으로 한 대화 추진과 관계 개선으로 요약됩니다.

<녹취> 박근혜(대통령 당선인/11.5) : "우리의 대북정책도 진화해야 합니다. 유화 아니면 강경이라는 이분법적 접근에서 벗어나 균형 잡힌 대북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궁극적으로 북한의 핵 폐기를 추구하는 것은 이명박 정부와 같지만,비핵화 전이라도 다양한 채널의 대화를 추진하겠다는 점에서 전향적입니다.

남북간 신뢰 회복을 위해 서울-평양 간 상시 대화 채널을 구축하고 북한의 교통 통신 인프라 확충과 개성공단 국제화,지하자원 공동개발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박근혜(대통령 당선인/11.5) :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해 지속가능한 평화를 만들 것이고, 이는 통일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 "

북한의 취약 계층 지원이나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인 사안은 정치 문제와 분리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남북 관계의 본질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북한의 태도 변화가 필수적입니다.

핵과 미사일 개발에 몰두해 유엔 등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에 우리 정부만 일방적으로 유화적인 정책을 쓸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북한이 추가적인 도발을 한다면, 남북관계는 새정부 출범 초기부터 또다시 돌이키기 힘든 경색 국면으로 진입할 수도 있습니다.

<인터뷰> 유호열(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 "강도높은 제재가 가해질 경우 자기들이 취할 수 있는 것은 뭐 그동안 준비해왔던 3차 핵실험이 될 것이고..."

북한은 최근 박 당선인의 대북정책이 이명박 정부와 다를 게 없다며 입장을 밝히라고 압박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남북 대화와 관계 개선은 적극적으로 추진하되, 북한의 불가측성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KBS 뉴스 김주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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