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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제 18대 대통령 선거
[새 정부 정책 방향은?] 정당 개혁
입력 2012.12.22 (21:14) 수정 2012.12.22 (22:59)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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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정책 공약이 어떻게 실행돼야 하는지 분야별로 점검하는 순서입니다.

오늘은 송영석 기자가 정당 개혁 공약을 살펴봅니다.

<리포트>

당내 경선 중 불거진 4.11 총선 공천 비리 의혹.

박근혜 당선인은 정치쇄신 의지를 밝히며 정면 돌파했습니다.

<녹취> 박근혜(대통령 당선인/지난 8월 20일) : "법제화가 필요한 부분은 입법을 할 것이고,운영을 잘못하고 있는 부분은 제대로 바로 잡아서 권력형 비리, 공천비리 반드시 뿌리 뽑겠습니다."

공천 비리로 적발되면 20년간 공직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해 정치권에서 사실상 퇴출시키고, 받은 돈의 30배를 과태료로 물리기로 했습니다.

기초단체장과 기초의회 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기로 했고, 중앙당의 국회의원 공천권도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박근혜(대통령 당선인/정치쇄신안발표) : "국회의원 후보 선출은 여야가 동시에 국민참여 경선으로 선출하는 것을 법제화하겠습니다."

공천권을 가진 중앙당에 예속된 국회의원들이 당론에 이끌려 정쟁에 몰입하는 구태도 청산하겠다는 복안입니다.

중앙당의 기능을 시-도당으로 분산해 정당의 틀을 원내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공약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정당 개혁의 실천을 위해선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우선, 중앙당의 어떤 기능을 얼마나 분산할 것인지 구체적인 실행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합니다.

완전국민경선제는 도입에 앞서 인지도가 낮은 정치 신인이 불리한 점과 기간 당원과 일반 국민을 구분하지 않는데 따른 형평성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합니다.

입법기관인 국회의원과 기존 여야 정당의 동의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인터뷰> 장승진(국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기득권을 가진 의원들의 양보룰 이끌어 낼 수 있는 논리개발과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포함하여 집권 초기부터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 정당 정치 쇄신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어느 때보다 큰 만큼, 집권 초기에 속도감있게 추진해야한다고 전문가들은 충고합니다.

KBS 뉴스 송영석입니다.
  • [새 정부 정책 방향은?] 정당 개혁
    • 입력 2012-12-22 21:16:07
    • 수정2012-12-22 22:59:10
    뉴스 9
<앵커 멘트>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정책 공약이 어떻게 실행돼야 하는지 분야별로 점검하는 순서입니다.

오늘은 송영석 기자가 정당 개혁 공약을 살펴봅니다.

<리포트>

당내 경선 중 불거진 4.11 총선 공천 비리 의혹.

박근혜 당선인은 정치쇄신 의지를 밝히며 정면 돌파했습니다.

<녹취> 박근혜(대통령 당선인/지난 8월 20일) : "법제화가 필요한 부분은 입법을 할 것이고,운영을 잘못하고 있는 부분은 제대로 바로 잡아서 권력형 비리, 공천비리 반드시 뿌리 뽑겠습니다."

공천 비리로 적발되면 20년간 공직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해 정치권에서 사실상 퇴출시키고, 받은 돈의 30배를 과태료로 물리기로 했습니다.

기초단체장과 기초의회 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기로 했고, 중앙당의 국회의원 공천권도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박근혜(대통령 당선인/정치쇄신안발표) : "국회의원 후보 선출은 여야가 동시에 국민참여 경선으로 선출하는 것을 법제화하겠습니다."

공천권을 가진 중앙당에 예속된 국회의원들이 당론에 이끌려 정쟁에 몰입하는 구태도 청산하겠다는 복안입니다.

중앙당의 기능을 시-도당으로 분산해 정당의 틀을 원내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공약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정당 개혁의 실천을 위해선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우선, 중앙당의 어떤 기능을 얼마나 분산할 것인지 구체적인 실행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합니다.

완전국민경선제는 도입에 앞서 인지도가 낮은 정치 신인이 불리한 점과 기간 당원과 일반 국민을 구분하지 않는데 따른 형평성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합니다.

입법기관인 국회의원과 기존 여야 정당의 동의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인터뷰> 장승진(국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기득권을 가진 의원들의 양보룰 이끌어 낼 수 있는 논리개발과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포함하여 집권 초기부터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 정당 정치 쇄신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어느 때보다 큰 만큼, 집권 초기에 속도감있게 추진해야한다고 전문가들은 충고합니다.

KBS 뉴스 송영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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