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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제 18대 대통령 선거
[새 정부 정책 방향은?] 검찰 개혁
입력 2012.12.23 (21:02) 수정 2012.12.23 (22:49)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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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박근혜 당선인의 정책 공약을 점검하는 순서, 오늘은 검찰 개혁 방안을 김현경 기자가 살펴봅니다.

<리포트>

노무현 정권 초기 검찰 개혁을 놓고 불꽃 토론을 벌였던 검사와의 대화,

<녹취>노무현(전 대통령):"이쯤 가면 막하자는 거죠?"

검찰개혁은 늘 새정부의 화두였지만 늘 미완의 과제로 남았습니다.

현 검찰은 성추문 검사, 뇌물 검사 파문으로 위상이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개혁의 바통을 넘겨받은 박근혜 당선인,

<녹취>박근혜(18대 대통령 당선인):"모든 검찰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국민으로부터 나온 검찰권을 국민에게 되돌려드리겠습니다."

박 당선인의 검찰개혁은 검찰 권한의 축소와 비리검사 퇴출, 검경 수사권 조정이 핵심입니다.

검찰 권력의 상징으로 통했던 대검 중수부를 없애고 일선 검찰청의 특수부가 그역할을 맡게 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특히 상설 특검제와 특별감찰관제로 검찰 권력을 통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사 적격심사기간을 7년에서 4년으로 단축하고 비리로 퇴직한 검사는 일정기간 변호사 개업을 금지합니다.

상당부분 수사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를 배제하는 등 검경 수사권 조정도 시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박근혜(18대 대통령 당선인):"특권의식과 도덕불감증을 버리고 권력을 위한 검찰이 아니라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야 합니다."

다만 박 당선인이 전면적인 수술보다는 보완에 방점을 찍고 있고 검경 수사권 조정도 국민 편익에 초점을 둘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 점진적이고 합리적인 개혁을 시도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녹취>박원호(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국민들로부터 직접적인 권한을 위임받지 않은 검찰이 얼마나 독립성을 가질 것인가에 대한 전면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검찰개혁에 따른 검찰내 반발을 어떻게 설득해내갈 지 구체적인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KBS 뉴스 김현경 입니다.
  • [새 정부 정책 방향은?] 검찰 개혁
    • 입력 2012-12-23 20:42:10
    • 수정2012-12-23 22:49:25
    뉴스 9
<앵커 멘트>

박근혜 당선인의 정책 공약을 점검하는 순서, 오늘은 검찰 개혁 방안을 김현경 기자가 살펴봅니다.

<리포트>

노무현 정권 초기 검찰 개혁을 놓고 불꽃 토론을 벌였던 검사와의 대화,

<녹취>노무현(전 대통령):"이쯤 가면 막하자는 거죠?"

검찰개혁은 늘 새정부의 화두였지만 늘 미완의 과제로 남았습니다.

현 검찰은 성추문 검사, 뇌물 검사 파문으로 위상이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개혁의 바통을 넘겨받은 박근혜 당선인,

<녹취>박근혜(18대 대통령 당선인):"모든 검찰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국민으로부터 나온 검찰권을 국민에게 되돌려드리겠습니다."

박 당선인의 검찰개혁은 검찰 권한의 축소와 비리검사 퇴출, 검경 수사권 조정이 핵심입니다.

검찰 권력의 상징으로 통했던 대검 중수부를 없애고 일선 검찰청의 특수부가 그역할을 맡게 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특히 상설 특검제와 특별감찰관제로 검찰 권력을 통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사 적격심사기간을 7년에서 4년으로 단축하고 비리로 퇴직한 검사는 일정기간 변호사 개업을 금지합니다.

상당부분 수사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를 배제하는 등 검경 수사권 조정도 시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박근혜(18대 대통령 당선인):"특권의식과 도덕불감증을 버리고 권력을 위한 검찰이 아니라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야 합니다."

다만 박 당선인이 전면적인 수술보다는 보완에 방점을 찍고 있고 검경 수사권 조정도 국민 편익에 초점을 둘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 점진적이고 합리적인 개혁을 시도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녹취>박원호(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국민들로부터 직접적인 권한을 위임받지 않은 검찰이 얼마나 독립성을 가질 것인가에 대한 전면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검찰개혁에 따른 검찰내 반발을 어떻게 설득해내갈 지 구체적인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KBS 뉴스 김현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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