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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정책 방향은?] 거래 활성화·주거 복지
입력 2012.12.28 (21:20) 수정 2012.12.28 (22:19)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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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박근혜 당선인의 정책 공약이 어떻게 실현돼야 하는지 분야별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정책 공약을 홍성철 기자가 점검했습니다.

<리포트>

경매로 집을 팔아도 대출금을 못 갚는 이른바 깡통주택 소유자는 19만 명.

못 갚는 대출금은 13조 원에 달합니다.

경기 악화와 침체된 부동산 시장 때문입니다.

박근혜 당선인의 대책은 거래 활성화와 서민주거복지로 요약됩니다.

<녹취> 박근혜(대통령 당선인/9.23) : "이 문제 해결이야말로 국가의 가장 기본적 책무이고 민생 정치 시작이라고 생각..."

당장 부동산 거래 취득세 면제를 내년까지 연장하고,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할 방침입니다.

원리금 상환에 고통받는 집 소유자, 이른바 '하우스 푸어'를 위해선 주택 지분 일부를 공공기관이 사들여 저리 대출로 바꿔주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전세값 때문에 여유가 없는 이른바 '렌트 푸어'를 위해선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은행에서 빌리고 세입자는 이자만 내는 제도가 추진됩니다.

또 전·월세 상한제가 도입되고 주택연금 가입 조건은 60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박 당선인은 철도부지 위에 인공대지를 조성해 장기 임대하는 '행복주택' 공급 계획도 내놨습니다.

<녹취> 박근혜(대통령 당선인/9.23) : "20만 호의 행복 아파트와 행복 기숙사 완공되면 50만 명 이상 집 걱정 없이 살 것..."

문제는 재원 마련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할 경우 관련 공공기관의 재정부담이 늘어 부실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전·월세 상한제는 공급 부족으로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전·월세 가격이 오르는 역효과가 우려됩니다.

<녹취> 이두원(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 "부작용들을 최소화시키고 어떻게 하면 보다 현실적으로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앞으로의 당면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부동산 거래 정상화입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는 결국 내수 침체로 연결되면서 장기적 디플레이션까지 올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KBS 뉴스 홍성철입니다.
  • [새 정부 정책 방향은?] 거래 활성화·주거 복지
    • 입력 2012-12-28 21:20:50
    • 수정2012-12-28 22:19:15
    뉴스 9
<앵커 멘트>

박근혜 당선인의 정책 공약이 어떻게 실현돼야 하는지 분야별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정책 공약을 홍성철 기자가 점검했습니다.

<리포트>

경매로 집을 팔아도 대출금을 못 갚는 이른바 깡통주택 소유자는 19만 명.

못 갚는 대출금은 13조 원에 달합니다.

경기 악화와 침체된 부동산 시장 때문입니다.

박근혜 당선인의 대책은 거래 활성화와 서민주거복지로 요약됩니다.

<녹취> 박근혜(대통령 당선인/9.23) : "이 문제 해결이야말로 국가의 가장 기본적 책무이고 민생 정치 시작이라고 생각..."

당장 부동산 거래 취득세 면제를 내년까지 연장하고,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할 방침입니다.

원리금 상환에 고통받는 집 소유자, 이른바 '하우스 푸어'를 위해선 주택 지분 일부를 공공기관이 사들여 저리 대출로 바꿔주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전세값 때문에 여유가 없는 이른바 '렌트 푸어'를 위해선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은행에서 빌리고 세입자는 이자만 내는 제도가 추진됩니다.

또 전·월세 상한제가 도입되고 주택연금 가입 조건은 60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박 당선인은 철도부지 위에 인공대지를 조성해 장기 임대하는 '행복주택' 공급 계획도 내놨습니다.

<녹취> 박근혜(대통령 당선인/9.23) : "20만 호의 행복 아파트와 행복 기숙사 완공되면 50만 명 이상 집 걱정 없이 살 것..."

문제는 재원 마련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할 경우 관련 공공기관의 재정부담이 늘어 부실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전·월세 상한제는 공급 부족으로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전·월세 가격이 오르는 역효과가 우려됩니다.

<녹취> 이두원(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 "부작용들을 최소화시키고 어떻게 하면 보다 현실적으로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앞으로의 당면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부동산 거래 정상화입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는 결국 내수 침체로 연결되면서 장기적 디플레이션까지 올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KBS 뉴스 홍성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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