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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제 18대 대통령 선거
[새 정부 정책 방향은?] 국회 특권 제한·감시 강화
입력 2012.12.21 (21:17) 수정 2012.12.21 (22:30)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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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KBS는 오늘부터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했던 정책이 어떻게 실행돼야 하는지 분야별로 점검해 보는 시간을 마련합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국회 개혁입니다.

홍성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정치개혁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습니다.

<녹취> 박근혜(대통령 당선인/08.20) : "공천시스템 개혁을 포함해 정치발전을 위한 일대 혁신책을 만들고 반드시 실천하겠습니다."

정치쇄신특별위원회가 구성됐고, 개혁적인 공약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핵심은 '국회의원들의 특권 내려놓기'입니다.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제한하고 불체포특권은 아예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비리 혐의를 받는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번번이 부결되면서 쌓여온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혐오를 근원적으로 치유하겠다는 것입니다.

유명무실했던 국회 윤리위원회도 외부인사로 구성해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박근혜(대통령 당선인/11.06) : "실질적인 권한을 줘서 건강한 시민들이 직접 나서서 국회의 윤리규범을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한편으론 대통령이 매년 직접 정기국회 시정 연설을 하고, 야당 지도자와 함께 국가의 새 틀을 짜겠다며 '친 여의도 정치'를 약속했습니다.

<녹취> 박근혜(대통령 당선인/11.06) : "대통령은 국회를 존중하고 여당은 물론 야당들과 소통해야 합니다."

국회 개혁의 필요성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성공하려면,국회의 자발적 협력, 특히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녹취> 한정택(연세대 연구원) : "대통령이 일방적인 독주보다는 국회와의 대화와 타협을 시도하는 것이 올바른 정치개혁의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 개혁의 성패는 박근혜 당선인의 정치력을 시험하면서 향후 5년의 정국을 가늠케 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홍성철입니다.
  • [새 정부 정책 방향은?] 국회 특권 제한·감시 강화
    • 입력 2012-12-21 21:18:16
    • 수정2012-12-21 22:30:09
    뉴스 9
<앵커 멘트>

KBS는 오늘부터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했던 정책이 어떻게 실행돼야 하는지 분야별로 점검해 보는 시간을 마련합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국회 개혁입니다.

홍성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정치개혁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습니다.

<녹취> 박근혜(대통령 당선인/08.20) : "공천시스템 개혁을 포함해 정치발전을 위한 일대 혁신책을 만들고 반드시 실천하겠습니다."

정치쇄신특별위원회가 구성됐고, 개혁적인 공약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핵심은 '국회의원들의 특권 내려놓기'입니다.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제한하고 불체포특권은 아예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비리 혐의를 받는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번번이 부결되면서 쌓여온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혐오를 근원적으로 치유하겠다는 것입니다.

유명무실했던 국회 윤리위원회도 외부인사로 구성해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박근혜(대통령 당선인/11.06) : "실질적인 권한을 줘서 건강한 시민들이 직접 나서서 국회의 윤리규범을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한편으론 대통령이 매년 직접 정기국회 시정 연설을 하고, 야당 지도자와 함께 국가의 새 틀을 짜겠다며 '친 여의도 정치'를 약속했습니다.

<녹취> 박근혜(대통령 당선인/11.06) : "대통령은 국회를 존중하고 여당은 물론 야당들과 소통해야 합니다."

국회 개혁의 필요성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성공하려면,국회의 자발적 협력, 특히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녹취> 한정택(연세대 연구원) : "대통령이 일방적인 독주보다는 국회와의 대화와 타협을 시도하는 것이 올바른 정치개혁의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 개혁의 성패는 박근혜 당선인의 정치력을 시험하면서 향후 5년의 정국을 가늠케 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홍성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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