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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정책 방향은?] 경제민주화·성장
입력 2012.12.27 (21:20) 수정 2012.12.27 (22:20)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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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박근혜 당선인의 정책 공약이 어떻게 실현돼야 하는지 분야별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경제민주화 공약을 김현경 기자가 점검해봤습니다.

<리포트>

박근혜 당선인은 경제민주화의 핵심 중 하나인 순환출자에 대해 기존순환출자는 인정하고, 신규순환출자만 금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언뜻 보면 개혁의 강도가 약해 보이지만 그렇지도 않습니다.

<녹취> 박근혜(18대 대통령 당선인/10일) : "제가 내놓은 경제민주화 정책은 타후보 것보다 약하게 보이지만 가장 파괴력이 있는 정책이다."

우선, 박 당선인은 금융계열사가 갖고 있는 비금융계열사의 주식의결권을 5%로 묶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신규순환출자만 금지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삼성에버랜드,생명,전자,카드의 순환출자구조에 변화가 없겠지만, 금융계열사인 삼성생명이 갖고 있는 삼성전자의 지분을 5%로 낮춰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기존 순환출자구조에 변화가 불가피합니다.

<인터뷰> 이남석(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 "금융자본의 산업자본 의결권 한도와 같은 공약이 제대로 이행된다면 대기업 집단의 입장에서는 큰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외에도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과 대기업 총수에 대한 사면권 제한,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한도 축소 등 다양한 규제책을 제시했습니다.

<녹취> 박근혜(18대 대통령 당선인/어제) :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영역이나 골목상권 까지 파고들어 소상공인의 삶의 터전을 침범하는 일 이것도 자제됐으면 합니다."

피눈물나는 노력 끝에 이룬 한강의 기적, 동시에 골목상권 붕괴 등 심각한 부작용도 안고 있는 한국경제, 경제민주화와 경제성장의 두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하는 과제가 박 당선인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내년 우리 경제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경제민주화 속도에 맞춰 경제위기를 타개할 성장의 청사진도 제시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현경입니다.
  • [새 정부 정책 방향은?] 경제민주화·성장
    • 입력 2012-12-27 21:21:11
    • 수정2012-12-27 22:20:19
    뉴스 9
<앵커 멘트>

박근혜 당선인의 정책 공약이 어떻게 실현돼야 하는지 분야별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경제민주화 공약을 김현경 기자가 점검해봤습니다.

<리포트>

박근혜 당선인은 경제민주화의 핵심 중 하나인 순환출자에 대해 기존순환출자는 인정하고, 신규순환출자만 금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언뜻 보면 개혁의 강도가 약해 보이지만 그렇지도 않습니다.

<녹취> 박근혜(18대 대통령 당선인/10일) : "제가 내놓은 경제민주화 정책은 타후보 것보다 약하게 보이지만 가장 파괴력이 있는 정책이다."

우선, 박 당선인은 금융계열사가 갖고 있는 비금융계열사의 주식의결권을 5%로 묶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신규순환출자만 금지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삼성에버랜드,생명,전자,카드의 순환출자구조에 변화가 없겠지만, 금융계열사인 삼성생명이 갖고 있는 삼성전자의 지분을 5%로 낮춰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기존 순환출자구조에 변화가 불가피합니다.

<인터뷰> 이남석(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 "금융자본의 산업자본 의결권 한도와 같은 공약이 제대로 이행된다면 대기업 집단의 입장에서는 큰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외에도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과 대기업 총수에 대한 사면권 제한,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한도 축소 등 다양한 규제책을 제시했습니다.

<녹취> 박근혜(18대 대통령 당선인/어제) :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영역이나 골목상권 까지 파고들어 소상공인의 삶의 터전을 침범하는 일 이것도 자제됐으면 합니다."

피눈물나는 노력 끝에 이룬 한강의 기적, 동시에 골목상권 붕괴 등 심각한 부작용도 안고 있는 한국경제, 경제민주화와 경제성장의 두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하는 과제가 박 당선인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내년 우리 경제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경제민주화 속도에 맞춰 경제위기를 타개할 성장의 청사진도 제시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현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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