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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정책 방향은?] 좋은 일자리 늘려야
입력 2012.12.29 (21:16) 수정 2012.12.29 (22:58)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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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박근혜 당선인의 정책공약이 어떻게 실현돼야 할지 분야별로 살펴보는 시간,

오늘은 일자리 대책을 최형원 기자가 살펴봅니다.

<리포트>

박근혜 당선인의 일자리 대책의 핵심은 이른바 '늘·지·오'입니다.

<녹취>박근혜 당선인(2012.12.10) : "좋은 일자리를 많이 늘리고 지금 일자리를 지키며 일자리의 질을 끌어올리겠다."

이미 한계에 다다른 전통 제조업에 과학기술의 상상력과 창의성을 접목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든다는 복안입니다.

장시간 노동 관행도 고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연평균 2200시간에 이르는 노동 시간을 OECD 평균인 1700시간대로 낮추면 그만큼 일자리도 늘고 근로자의 삶의 질도 높일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녹취>박근혜 당선인: "경제성장률에만 치중하는 사고에서 벗어나 고용률을 높이는 경제운영방식으로 바꾸겠습니다."

전체 실업률의 두 배에 이르는 청년 실업 해소 방안으로는 학벌이나 토익 점수 같은 이른바 '스펙'을 초월한 채용 시스템과 해외 취업을 늘리는 'K- 무브'를 제시했습니다.

또 근로자를 쉽게 내쫓지 못하도록 정리해고 전에 업무 재조정과 무급휴직, 근로시간 단축 등을 실시하도록 기업에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대규모 정리해고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고용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정부가 해고자 생활비 지원과 전직 교육, 재취업 알선 등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평균 53세인 정년도 임금 피크제와 연계해 60세로 법제화할 예정입니다.

고용 주체인 기업들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또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는 임금과 연계돼 기존 근로자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녹취>송원근(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저성장 국면에서는 아무래도 성장을 촉진시키는 정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고용안정, 일자리 지키는 정책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을 통한 성장이라는 새 정부의 청사진은 기존 경제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하는 만큼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한 노력이 병행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
  • [새 정부 정책 방향은?] 좋은 일자리 늘려야
    • 입력 2012-12-29 21:19:10
    • 수정2012-12-29 22:58:57
    뉴스 9
<앵커 멘트>

박근혜 당선인의 정책공약이 어떻게 실현돼야 할지 분야별로 살펴보는 시간,

오늘은 일자리 대책을 최형원 기자가 살펴봅니다.

<리포트>

박근혜 당선인의 일자리 대책의 핵심은 이른바 '늘·지·오'입니다.

<녹취>박근혜 당선인(2012.12.10) : "좋은 일자리를 많이 늘리고 지금 일자리를 지키며 일자리의 질을 끌어올리겠다."

이미 한계에 다다른 전통 제조업에 과학기술의 상상력과 창의성을 접목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든다는 복안입니다.

장시간 노동 관행도 고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연평균 2200시간에 이르는 노동 시간을 OECD 평균인 1700시간대로 낮추면 그만큼 일자리도 늘고 근로자의 삶의 질도 높일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녹취>박근혜 당선인: "경제성장률에만 치중하는 사고에서 벗어나 고용률을 높이는 경제운영방식으로 바꾸겠습니다."

전체 실업률의 두 배에 이르는 청년 실업 해소 방안으로는 학벌이나 토익 점수 같은 이른바 '스펙'을 초월한 채용 시스템과 해외 취업을 늘리는 'K- 무브'를 제시했습니다.

또 근로자를 쉽게 내쫓지 못하도록 정리해고 전에 업무 재조정과 무급휴직, 근로시간 단축 등을 실시하도록 기업에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대규모 정리해고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고용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정부가 해고자 생활비 지원과 전직 교육, 재취업 알선 등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평균 53세인 정년도 임금 피크제와 연계해 60세로 법제화할 예정입니다.

고용 주체인 기업들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또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는 임금과 연계돼 기존 근로자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녹취>송원근(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저성장 국면에서는 아무래도 성장을 촉진시키는 정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고용안정, 일자리 지키는 정책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을 통한 성장이라는 새 정부의 청사진은 기존 경제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하는 만큼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한 노력이 병행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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