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정책 방향은?] 외교 정책

입력 2012.12.25 (21:19) 수정 2012.12.25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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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박근혜 당선인의 정책공약이 어떻게 실현돼야하는지 분야별로 살펴보는 시간, 오늘은 외교 정책입니다.

박 당선인은 지속 가능한 평화를 만들고 신뢰 받는 외교를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성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박근혜 당선인의 외교정책은 현 정부의 큰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2기 오바마 정부와는 포괄적인 전략동맹을 더욱 심화시키겠다는 목표입니다.

새 정부 출범 초부터 논의될 한미원자력협정개정과 방위비 분담금 협상 문제는 새로운 한미 관계의 시금석이 될 전망입니다.

또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은 국익과 동맹의 중요성을 균형있게 고려해 해결해야 합니다.

<녹취> 박근혜(대통령 당선인/지난달 5일) : "포괄적 방위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2015년 전시작전권 전환을 차질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시진핑 체제의 중국과는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업그레이드시키겠다는 방침입니다.

자민당이 집권한 일본과는 당장 독도와 과거사 문제가 초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극우 성향의 아베 총리는 다케시마의 날을 국가 행사로 승격시키기로 하고, 일본군 위안부의 강제동원도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당선인은 독도는 한국의 고유영토이며 협의대상이 전혀 아니라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녹취> 박근혜(대통령 당선인/지난달 5일) : "악화되고 있는 동북아에서의 역사 갈등에 대해서는 국익의 관점에서 단호히 대처할 것입니다."

외교의 중심축을 아시아로 옮긴 미국과 동북아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중국간의 힘겨루기가 예상되는 상황.

여기에 중국과 일본간의 외교적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녹취> 이신화(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주변국들 간의 국제관계가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외교전략이나 방향을 짤 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은 새 정부가 글로벌 이슈와 의제를 선점함으로써 한반도와 동북아를 뛰어넘는 글로벌 외교 역량을 키워나가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KBS 뉴스 홍성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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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2-12-25 23:5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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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박근혜 당선인의 정책공약이 어떻게 실현돼야하는지 분야별로 살펴보는 시간, 오늘은 외교 정책입니다. 박 당선인은 지속 가능한 평화를 만들고 신뢰 받는 외교를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성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박근혜 당선인의 외교정책은 현 정부의 큰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2기 오바마 정부와는 포괄적인 전략동맹을 더욱 심화시키겠다는 목표입니다. 새 정부 출범 초부터 논의될 한미원자력협정개정과 방위비 분담금 협상 문제는 새로운 한미 관계의 시금석이 될 전망입니다. 또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은 국익과 동맹의 중요성을 균형있게 고려해 해결해야 합니다. <녹취> 박근혜(대통령 당선인/지난달 5일) : "포괄적 방위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2015년 전시작전권 전환을 차질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시진핑 체제의 중국과는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업그레이드시키겠다는 방침입니다. 자민당이 집권한 일본과는 당장 독도와 과거사 문제가 초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극우 성향의 아베 총리는 다케시마의 날을 국가 행사로 승격시키기로 하고, 일본군 위안부의 강제동원도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당선인은 독도는 한국의 고유영토이며 협의대상이 전혀 아니라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녹취> 박근혜(대통령 당선인/지난달 5일) : "악화되고 있는 동북아에서의 역사 갈등에 대해서는 국익의 관점에서 단호히 대처할 것입니다." 외교의 중심축을 아시아로 옮긴 미국과 동북아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중국간의 힘겨루기가 예상되는 상황. 여기에 중국과 일본간의 외교적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녹취> 이신화(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주변국들 간의 국제관계가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외교전략이나 방향을 짤 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은 새 정부가 글로벌 이슈와 의제를 선점함으로써 한반도와 동북아를 뛰어넘는 글로벌 외교 역량을 키워나가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KBS 뉴스 홍성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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