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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정책 방향은?] 비정규직 대책
입력 2012.12.30 (21:08) 수정 2012.12.30 (22:51)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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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박근혜 당선인의 정책공약이 어떻게 실현되야 하는지 분야별로 살펴보는 시간, 오늘은 비정규직 대책에 대해 짚어봅니다.

김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최근 노동계가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 21일 한진중공업 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된데 이어 22일엔 현대중공업에서 이어 한국외대 소속 노조원이 2명이 잇따라 숨졌습니다.

여기에 현대차 울산공장 노조원의 송전철탑 고공 농성,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파업 위기와 끝나지 않은 쌍용차 사태까지.

비정규직과 정리해고 등 노동계 현안은 박근혜 정부 임기 첫해의 난제 중 하납니다.

박근혜 당선인의 비정규직 대책.

그 시작은 공공부문입니다.

<녹취> 박근혜 당선인(12월16일 TV토론) : "공공부분부터 지속적이고 상시적인 일에 대해서는 2015년까지 비정규직을 없애겠다는 계획을 저는 발표를 했다."

우리나라의 전체 임금노동자의 비정규직 비율을 OECD 평균으로 낮추도록 노력하고, 특수고용직 종사자의 권익 보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위해선 비정규직 차별시정 제도를 통해 기업에도 고통 분담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박근혜 당선인(12월10일 TV토론) : "차별 해소하게 되면 굳이 상시적인 일에 비정규직 고용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게 비정규직 해소법이라 생각합니다."

복수노조와 타임오프제, 산별교섭 등 노사간 현안에 대해선 기존의 노사정 제도를 기반으로 제도적 보완 방침을 밝혔습니다.

<녹취> 김상철(한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이번 인수위부터는 임금 가이드라인과 같은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국민들에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노동 현안 해결을 위해선 당정청은 물론 여야간, 나아가 노동계와 기업들과도 긴밀한 대화가 필요합니다.

막다른 골목으로 치닫고 있는 비정규직 대책을 박근혜 정부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갈 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병용입니다.
  • [새 정부 정책 방향은?] 비정규직 대책
    • 입력 2012-12-30 21:18:04
    • 수정2012-12-30 22:51:08
    뉴스 9
<앵커 멘트>

박근혜 당선인의 정책공약이 어떻게 실현되야 하는지 분야별로 살펴보는 시간, 오늘은 비정규직 대책에 대해 짚어봅니다.

김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최근 노동계가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 21일 한진중공업 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된데 이어 22일엔 현대중공업에서 이어 한국외대 소속 노조원이 2명이 잇따라 숨졌습니다.

여기에 현대차 울산공장 노조원의 송전철탑 고공 농성,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파업 위기와 끝나지 않은 쌍용차 사태까지.

비정규직과 정리해고 등 노동계 현안은 박근혜 정부 임기 첫해의 난제 중 하납니다.

박근혜 당선인의 비정규직 대책.

그 시작은 공공부문입니다.

<녹취> 박근혜 당선인(12월16일 TV토론) : "공공부분부터 지속적이고 상시적인 일에 대해서는 2015년까지 비정규직을 없애겠다는 계획을 저는 발표를 했다."

우리나라의 전체 임금노동자의 비정규직 비율을 OECD 평균으로 낮추도록 노력하고, 특수고용직 종사자의 권익 보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위해선 비정규직 차별시정 제도를 통해 기업에도 고통 분담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박근혜 당선인(12월10일 TV토론) : "차별 해소하게 되면 굳이 상시적인 일에 비정규직 고용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게 비정규직 해소법이라 생각합니다."

복수노조와 타임오프제, 산별교섭 등 노사간 현안에 대해선 기존의 노사정 제도를 기반으로 제도적 보완 방침을 밝혔습니다.

<녹취> 김상철(한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이번 인수위부터는 임금 가이드라인과 같은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국민들에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노동 현안 해결을 위해선 당정청은 물론 여야간, 나아가 노동계와 기업들과도 긴밀한 대화가 필요합니다.

막다른 골목으로 치닫고 있는 비정규직 대책을 박근혜 정부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갈 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병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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