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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정책 방향은?] 국방 정책
입력 2012.12.26 (21:20) 수정 2012.12.26 (22:51)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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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박근혜 당선인의 정책 공약이 어떻게 실현돼야하는지 분야별로 살펴보는 시간, 오늘은 국방정책입니다.

박 당선인은 빈틈없는 국방 태세로 북한 등의 도발에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최형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성공과 핵실험 재개 움직임.

중국 일본 등 주변국가 간의 영토 분쟁 격화, 오는 2015년으로 예정된 한미 전시 작전통제권 이양까지.

우리 안보 환경이 유례 없는 긴장과 변화의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는 것이 박근혜 당선인의 생각입니다.

<녹취> 박근혜(대통령 당선인/12.20) :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우리가 처한 안보현실이 얼마나 엄중한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위협 요인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컨트롤 타워, 가칭 국가 안보실을 설립하는 작업이 박근혜 정부 안보 정책의 최우선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외교와 국방·통일 정책을 총괄·조율하는 역할을 했던 노무현 정부 시절 국가안전보장회의, NSC와 비슷한 기구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녹취> 박근혜(대통령 당선인/11.5) : "정책의 혼선을 방지하고 위기관리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서해북방한계선 NLL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확고한 수호 의지를 밝혔습니다.

공동어로구역 설정 문제도 북한이 먼저 NLL 준수 약속을 해야 논의할 수 있다는 원칙적인 입장입니다.

현 정부에서 추진해온 제주 해군기지 건설과 각종 전력 증강 사업도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녹취> 박영준(국방대학교 안보대학원 교수(KBS 대선공약평가위원) : "북한과 주변국의 동향을 고려해서 적절한 수준에서 우리도 국방비 증액을 고려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사병 처우도 개선될 전망입니다.

박근혜 당선인은 복무 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고 월급은 두 배 가까이 인상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현 정부에서 좌절된 국방개혁안도 군의 효율화를 위해 반드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
  • [새 정부 정책 방향은?] 국방 정책
    • 입력 2012-12-26 21:21:53
    • 수정2012-12-26 22:51:28
    뉴스 9
<앵커 멘트>

박근혜 당선인의 정책 공약이 어떻게 실현돼야하는지 분야별로 살펴보는 시간, 오늘은 국방정책입니다.

박 당선인은 빈틈없는 국방 태세로 북한 등의 도발에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최형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성공과 핵실험 재개 움직임.

중국 일본 등 주변국가 간의 영토 분쟁 격화, 오는 2015년으로 예정된 한미 전시 작전통제권 이양까지.

우리 안보 환경이 유례 없는 긴장과 변화의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는 것이 박근혜 당선인의 생각입니다.

<녹취> 박근혜(대통령 당선인/12.20) :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우리가 처한 안보현실이 얼마나 엄중한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위협 요인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컨트롤 타워, 가칭 국가 안보실을 설립하는 작업이 박근혜 정부 안보 정책의 최우선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외교와 국방·통일 정책을 총괄·조율하는 역할을 했던 노무현 정부 시절 국가안전보장회의, NSC와 비슷한 기구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녹취> 박근혜(대통령 당선인/11.5) : "정책의 혼선을 방지하고 위기관리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서해북방한계선 NLL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확고한 수호 의지를 밝혔습니다.

공동어로구역 설정 문제도 북한이 먼저 NLL 준수 약속을 해야 논의할 수 있다는 원칙적인 입장입니다.

현 정부에서 추진해온 제주 해군기지 건설과 각종 전력 증강 사업도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녹취> 박영준(국방대학교 안보대학원 교수(KBS 대선공약평가위원) : "북한과 주변국의 동향을 고려해서 적절한 수준에서 우리도 국방비 증액을 고려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사병 처우도 개선될 전망입니다.

박근혜 당선인은 복무 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고 월급은 두 배 가까이 인상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현 정부에서 좌절된 국방개혁안도 군의 효율화를 위해 반드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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