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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시간]㊿ ‘지시’와 ‘결정’…감찰무마 의혹 재판서 입 연 조국
입력 2020.11.09 (07:00) 수정 2020.11.09 (07:00) 취재K

이제 검찰의 시간은 끝나고 법원의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변호인, 2019.12.31.)

지난해 온 사회를 뒤흔들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 이 사건은 실체적 진실을 찾아가야 하는 법정에 당도했습니다. 공개된 법정에서 치열하게 펼쳐질 '법원의 시간'을 함께 따라가 봅니다.

■ 법정서 60번 넘게 외쳐진 두 단어 : 지시와 결정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여덟 번째 공판기일이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공판에서 조 전 장관은 피고인이자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지난번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조 전 장관은 증언을 거부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조 전 장관이 증언을 거부할지가 관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은 배우자 재판과 달리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 재판에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는 '지시'와 '결정'이었습니다. 세어보니 각각 60번 넘게 법정에서 외쳐졌습니다. 특히 조 전 장관이 많이 사용했는데요. 조 전 장관은 어떻게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고, 검찰은 또 어떻게 유죄를 주장했을까요?

■ "그때마다 계속 감찰을 '지시'했다"

먼저, 조 전 장관은 '지시'라는 단어를 통해 유 전 부시장의 감찰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줄곧 감찰의 시작과 종료 모두 자신의 권한이라고 말해왔는데요. 그 부분을 다시 강조한 겁니다.

먼저 검찰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의 진술은 이렇다. 대상자가 정책국장, 요직이자 고위직이었고 금융위 조직은 매우 작아서 고위공무원에 대한 직접감찰이 정상적으로 될 수 없다. 청와대 특감반 차원서 진상파악이 가능하다고 판단돼 상부에 보고해야겠다 생각했다는데, 이렇게 보고받고 (조 전 장관도 당시 직접감찰을) 생각했다는 건가?"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은 "당시 구두 보고했을 것이라 특감반 감찰 이유가 세밀하게 기억나진 않는다. 근데 조금 전 (박형철이 말한) 진술 취지를 (그때) 들었고, 자체 감찰을 '지시'했다"라고 답했습니다.

또, 유 전 부시장의 항공권과 해외체류 비용 수수 의혹과 관련해 불명확한 것이 있어 감찰을 계속해 소명자료를 확보하란 '지시'까지 한 바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검찰이 "박 전 비서관이 유 전 부시장 감찰과 관련해 여기저기서 (구명운동에 따른) 압박(이 있다고) 보고한 건, 유 전 부시장 감찰 진행을 위해 외부 압력을 막아달라는 취지로도 해석될 거 같다"라고 묻자, 조 전 장관은 "그런 마음이었을 거라고 생각한다. 나는 구명운동 얘기를 한 두 번 들은 거 같은데, 그때마다 계속 감찰을 '지시'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 "'금융위에 통지해 인사 조처 요구한다'가 당시 내 '결정'이었다"

감찰무마 의혹의 핵심은 감찰이 정상적으로 종료됐느냐, 아니면 부당하게 무마돼서 비정상적으로 중단됐느냐입니다. 검찰은 당시 유 전 부시장이 천만 원가량의 금품을 수수한 의혹이 있는데도 조 전 장관이 직권을 남용해 감찰을 비정상적으로 중단시켰다는 입장입니다.

반대로 조 전 장관은 당시 민정수석으로서 '금융위 인사 조처 요구'로 감찰이 정상 종료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재판에서도 조 전 장관은 역시 자신의 결정을 강조했고,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말하는 그 '결정'과 과정에 의문을 던졌습니다.

검찰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은, 3명이 모여 동의하고 중단했다는 것이 사실과 다르다. 백원우 전 비서관과 민정수석이 얘기해서 사표 받기로 정한 후 저에게 말씀해주셨다. 회의한 사실이 없다라고 말한다"라고 법정에서 밝혔습니다.

그러자 조 전 장관은 "최종 결정(권)은, 감찰 개시와 진행, 종결은 반부패비서관도 민정비서관도 갖고 있지 않다. 수석이 최종 권한을 갖는다"라며 당시에 수사 의뢰 등 강한 주장을 했던 박 전 비서관과 정무적 판단 등 인사 조처를 해야 한다는 백 전 비서관을 불러 '결정'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전 비서관이 간략한 보고를 했고, 본인 의견을 얘기했다. 백 전 비서관도 자기 의견을 얘기하고 제가 '결정'하고 '지시'했다. 그게 다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이 '3인 회의'는 협의해 중단한 것처럼 해 책임을 분산하기 위한 것 아니냐고 물을 때에는 "모욕적 질문이라 생각돼 답하지 않겠다"라며 불쾌감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또 검찰은 원칙적으로 감찰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가 입장이 바뀌면서 정무적 판단으로 결정한 것은 김경수 당시 의원과 윤건영 당시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등의 구명운동 이후 아니냐고 조 전 장관에게 물었고, 조 전 장관은 아니라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참여정부 인사들의 민원은 보고만 받았지 누가 민원을 제기했는지 알지도 못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또, 자신에겐 구명운동이 안 들어왔고 "유재수가 불응하고 병가 내고 잠적한 것이 확정된 뒤에 (감찰 종료를) '결정'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비중이 작은 사건=특감반이 압박받는 사건?

조국 전 장관이 이번 공판에서 크게 반발할 때가 있었습니다. 검찰이 조 전 장관의 진술을 '모순'적이라고 지적했을 때가 그랬습니다.

'모순'이라는 단어는 구명운동과 관련된 질문에서 나왔습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에게 "특감반에서는 유재수 감찰을 진행하면서 유명인사 구명으로 압박감을 느낀다는데, 민정수석으로서 누군지 파악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은 "백 전 비서관에게 알아보라고 지시했고, (검찰이) 이 사건을 지금 현미경처럼 확대해서 보고 질문하는데, 그 당시 유 전 부시장 사건은 2017년 하반기 100분의 1 정도 또는 그 이하 비중 사건이어서 시간적으로 집중해서 볼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검찰은 "너무 모순이다. 당시 유 전 부시장 사건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당시에 참여정부 인사들이 민원을 넣어서 특감반이 압박받는 아주 어려운 사건이기 때문에 백 전 비서관을 조인(join)시킨 건데, 모순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백 전 비서관까지 투입했는데 사소한 일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주장한 겁니다. 또 유 전 부시장의 휴대전화 포렌식에서 나온 여권 인사들의 문자 메시지 등 조 전 장관이 중간중간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한 부분을 꼬집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은 "감찰 업무 말고 수많은 일이 있었다. 법무·공직·민정 비서관실 수많은 보고가 이뤄졌다. 반부패 업무도 열 가지 이상이 될 것이다"라며 "통상업무절차에 따라 반부패실은 반부패실 업무를 해서 보고하고 전 지시하고, 민정 업무 관할이라 백 전 비서관에게 지시해 (구명운동) 사태 파악해봐라 한 거다. 모순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2020년 1월 17일 서울동부지검 조국 전 장관 기소 당시 조 전 장관 SNS 게시글 (출처 : 조국 전 장관 페이스북)]

■ "사후적으로 볼 때, 민정수석으로서 정무적 판단에 미흡함도 있었다"

조 전 장관은 올해 1월 17일, 서울동부지검이 자신을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겼을 때 SNS에 "도덕적 책임을 통감한다. 사후적으로 볼 때, 민정수석으로서 정무적 판단에 미흡함도 있었다"라고 남겼습니다. 역시 정상적 감찰 종료였고, 도덕적 책임은 있지만 법적 책임은 없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번 재판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말을 이어갔습니다.

조 전 장관은 "사후적으로 보았을 때 제가 최종판단하면서 강한 조치를 판단했더라면 저를 포함해 두 비서관이 이런 수모를 당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감찰을 '지시'하고 정상적으로 종료를 '결정'했다고 주장하는 조 전 장관. 조 전 장관의 말처럼 조 전 장관은 도덕적 책임만 있고 법적 책임은 없을지는 결국 재판부의 판단에 달렸습니다.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무마 의혹 사건은 조 전 장관의 증언을 정점으로 이제 거의 마무리 됐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0일 서증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해당 재판부에는 조 전 장관의 가족 비리 의혹이 함께 기소되어 있습니다. 가족 비리 의혹에 대한 심리를 마친 내년쯤에야 직권남용 의혹에 대한 1심 판단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 [법원의 시간]㊿ ‘지시’와 ‘결정’…감찰무마 의혹 재판서 입 연 조국
    • 입력 2020-11-09 07:00:24
    • 수정2020-11-09 07:00:34
    취재K

이제 검찰의 시간은 끝나고 법원의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변호인, 2019.12.31.)

지난해 온 사회를 뒤흔들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 이 사건은 실체적 진실을 찾아가야 하는 법정에 당도했습니다. 공개된 법정에서 치열하게 펼쳐질 '법원의 시간'을 함께 따라가 봅니다.

■ 법정서 60번 넘게 외쳐진 두 단어 : 지시와 결정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여덟 번째 공판기일이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공판에서 조 전 장관은 피고인이자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지난번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조 전 장관은 증언을 거부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조 전 장관이 증언을 거부할지가 관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은 배우자 재판과 달리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 재판에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는 '지시'와 '결정'이었습니다. 세어보니 각각 60번 넘게 법정에서 외쳐졌습니다. 특히 조 전 장관이 많이 사용했는데요. 조 전 장관은 어떻게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고, 검찰은 또 어떻게 유죄를 주장했을까요?

■ "그때마다 계속 감찰을 '지시'했다"

먼저, 조 전 장관은 '지시'라는 단어를 통해 유 전 부시장의 감찰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줄곧 감찰의 시작과 종료 모두 자신의 권한이라고 말해왔는데요. 그 부분을 다시 강조한 겁니다.

먼저 검찰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의 진술은 이렇다. 대상자가 정책국장, 요직이자 고위직이었고 금융위 조직은 매우 작아서 고위공무원에 대한 직접감찰이 정상적으로 될 수 없다. 청와대 특감반 차원서 진상파악이 가능하다고 판단돼 상부에 보고해야겠다 생각했다는데, 이렇게 보고받고 (조 전 장관도 당시 직접감찰을) 생각했다는 건가?"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은 "당시 구두 보고했을 것이라 특감반 감찰 이유가 세밀하게 기억나진 않는다. 근데 조금 전 (박형철이 말한) 진술 취지를 (그때) 들었고, 자체 감찰을 '지시'했다"라고 답했습니다.

또, 유 전 부시장의 항공권과 해외체류 비용 수수 의혹과 관련해 불명확한 것이 있어 감찰을 계속해 소명자료를 확보하란 '지시'까지 한 바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검찰이 "박 전 비서관이 유 전 부시장 감찰과 관련해 여기저기서 (구명운동에 따른) 압박(이 있다고) 보고한 건, 유 전 부시장 감찰 진행을 위해 외부 압력을 막아달라는 취지로도 해석될 거 같다"라고 묻자, 조 전 장관은 "그런 마음이었을 거라고 생각한다. 나는 구명운동 얘기를 한 두 번 들은 거 같은데, 그때마다 계속 감찰을 '지시'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 "'금융위에 통지해 인사 조처 요구한다'가 당시 내 '결정'이었다"

감찰무마 의혹의 핵심은 감찰이 정상적으로 종료됐느냐, 아니면 부당하게 무마돼서 비정상적으로 중단됐느냐입니다. 검찰은 당시 유 전 부시장이 천만 원가량의 금품을 수수한 의혹이 있는데도 조 전 장관이 직권을 남용해 감찰을 비정상적으로 중단시켰다는 입장입니다.

반대로 조 전 장관은 당시 민정수석으로서 '금융위 인사 조처 요구'로 감찰이 정상 종료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재판에서도 조 전 장관은 역시 자신의 결정을 강조했고,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말하는 그 '결정'과 과정에 의문을 던졌습니다.

검찰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은, 3명이 모여 동의하고 중단했다는 것이 사실과 다르다. 백원우 전 비서관과 민정수석이 얘기해서 사표 받기로 정한 후 저에게 말씀해주셨다. 회의한 사실이 없다라고 말한다"라고 법정에서 밝혔습니다.

그러자 조 전 장관은 "최종 결정(권)은, 감찰 개시와 진행, 종결은 반부패비서관도 민정비서관도 갖고 있지 않다. 수석이 최종 권한을 갖는다"라며 당시에 수사 의뢰 등 강한 주장을 했던 박 전 비서관과 정무적 판단 등 인사 조처를 해야 한다는 백 전 비서관을 불러 '결정'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전 비서관이 간략한 보고를 했고, 본인 의견을 얘기했다. 백 전 비서관도 자기 의견을 얘기하고 제가 '결정'하고 '지시'했다. 그게 다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이 '3인 회의'는 협의해 중단한 것처럼 해 책임을 분산하기 위한 것 아니냐고 물을 때에는 "모욕적 질문이라 생각돼 답하지 않겠다"라며 불쾌감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또 검찰은 원칙적으로 감찰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가 입장이 바뀌면서 정무적 판단으로 결정한 것은 김경수 당시 의원과 윤건영 당시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등의 구명운동 이후 아니냐고 조 전 장관에게 물었고, 조 전 장관은 아니라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참여정부 인사들의 민원은 보고만 받았지 누가 민원을 제기했는지 알지도 못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또, 자신에겐 구명운동이 안 들어왔고 "유재수가 불응하고 병가 내고 잠적한 것이 확정된 뒤에 (감찰 종료를) '결정'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비중이 작은 사건=특감반이 압박받는 사건?

조국 전 장관이 이번 공판에서 크게 반발할 때가 있었습니다. 검찰이 조 전 장관의 진술을 '모순'적이라고 지적했을 때가 그랬습니다.

'모순'이라는 단어는 구명운동과 관련된 질문에서 나왔습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에게 "특감반에서는 유재수 감찰을 진행하면서 유명인사 구명으로 압박감을 느낀다는데, 민정수석으로서 누군지 파악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은 "백 전 비서관에게 알아보라고 지시했고, (검찰이) 이 사건을 지금 현미경처럼 확대해서 보고 질문하는데, 그 당시 유 전 부시장 사건은 2017년 하반기 100분의 1 정도 또는 그 이하 비중 사건이어서 시간적으로 집중해서 볼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검찰은 "너무 모순이다. 당시 유 전 부시장 사건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당시에 참여정부 인사들이 민원을 넣어서 특감반이 압박받는 아주 어려운 사건이기 때문에 백 전 비서관을 조인(join)시킨 건데, 모순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백 전 비서관까지 투입했는데 사소한 일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주장한 겁니다. 또 유 전 부시장의 휴대전화 포렌식에서 나온 여권 인사들의 문자 메시지 등 조 전 장관이 중간중간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한 부분을 꼬집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은 "감찰 업무 말고 수많은 일이 있었다. 법무·공직·민정 비서관실 수많은 보고가 이뤄졌다. 반부패 업무도 열 가지 이상이 될 것이다"라며 "통상업무절차에 따라 반부패실은 반부패실 업무를 해서 보고하고 전 지시하고, 민정 업무 관할이라 백 전 비서관에게 지시해 (구명운동) 사태 파악해봐라 한 거다. 모순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2020년 1월 17일 서울동부지검 조국 전 장관 기소 당시 조 전 장관 SNS 게시글 (출처 : 조국 전 장관 페이스북)]

■ "사후적으로 볼 때, 민정수석으로서 정무적 판단에 미흡함도 있었다"

조 전 장관은 올해 1월 17일, 서울동부지검이 자신을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겼을 때 SNS에 "도덕적 책임을 통감한다. 사후적으로 볼 때, 민정수석으로서 정무적 판단에 미흡함도 있었다"라고 남겼습니다. 역시 정상적 감찰 종료였고, 도덕적 책임은 있지만 법적 책임은 없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번 재판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말을 이어갔습니다.

조 전 장관은 "사후적으로 보았을 때 제가 최종판단하면서 강한 조치를 판단했더라면 저를 포함해 두 비서관이 이런 수모를 당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감찰을 '지시'하고 정상적으로 종료를 '결정'했다고 주장하는 조 전 장관. 조 전 장관의 말처럼 조 전 장관은 도덕적 책임만 있고 법적 책임은 없을지는 결국 재판부의 판단에 달렸습니다.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무마 의혹 사건은 조 전 장관의 증언을 정점으로 이제 거의 마무리 됐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0일 서증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해당 재판부에는 조 전 장관의 가족 비리 의혹이 함께 기소되어 있습니다. 가족 비리 의혹에 대한 심리를 마친 내년쯤에야 직권남용 의혹에 대한 1심 판단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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