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정책 조정 활성화

<앵커 멘트>

지방자치단체끼리 이해관계가 상충돼 갈등을 빚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지방자치 연속기획, 오늘은 자치단체간 갈등과 이로인한 예산낭비 문제를 짚어봅니다.

차세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년 전, 경기도 용인시와 성남시가 도로 공사를 놓고 맞붙었습니다.

용인시의 도로건설에 성남시와 주민들이 몸으로 막았습니다.

<인터뷰> 당시 성남시 분당구 주민 : "교통지옥이 되면 교통사고도 많이 나고..."

<인터뷰> 당시 용인시 죽전동 주민 : "좁은 나라에서 자기 님비현상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고소·고발에 공권력이 동원돼서야 공사가 강행됐지만 두 도시 사이의 갈등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매년 4월 충남 아산시는 이순신 축제를 엽니다.

그러나 이순신 축제는 비슷한 기간 경남과 전남, 서울 등 전국 7곳에서나 열립니다.

서로 원조 경쟁을 벌이며 예산을 쏟아 부었고 지자체의 정책 중복은 결국 축제 난개발로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정책 충돌과 중복으로 인한 지자체 분쟁은 지난 10년 동안 130여 건이나 됐습니다.

<인터뷰> 박동훈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장) : "갈등이 발생했을 경우에 갈등 당사자 간에 협의가 될 수 있도록 협의 문화, 조정 문화가 정착이 돼야 한다고 보고요."

그리고 분쟁이 벌어지기 전에 지자체끼리 사전에 조정할 수 있는 협의체 구성 등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차세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