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주민 참여가 ‘열쇠’

<앵커 멘트>

그러나 아직도 주민대부분이 지방정부와 의회구성원이 누군지 잘 모르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아는 만큼, 지역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제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낮은 투표율이 늘 당국의 고민이었던 지방선거가 끝난 지 약 한달,

풀뿌리 지방자치로 내려갈수록 무관심이 두드러집니다.

<인터뷰> 시민 : "나온 사람 다 마찬가지예요"
<인터뷰> (구의원 누군지 아나요?) "몰라요"

지난해 10월 상자 네개 분량, 3천 600여 장의 주민 조례 제정 청원서가 영등포 구청에 접수됐습니다.

한 동에 최소한 하나씩은 어린이집을 설치하자는 지역민들의 요구는 지난달 구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인터뷰> 김희명 (대표 발의자) : "시어머니나 직접 어린이를 돌보는 엄마들의 호흥이 컸습니다."

이렇게 조례 제정과 개폐 청구권을 이용한 주민들의 행정 참여는 물론 감사청구제와 주민투표제 그리고 주민소송제, 내년 시행을 앞둔 주민소환제 까지 이제 제도적 틀은 거의 갖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제 관건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의식이라는 진단입니다.

<인터뷰> 유재원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 : "중앙정치 과정에 관심 많은 반면 정작 자신들이 관심 가져야할 지방정치 과정에는 무관심합니다."

더욱이 지역 시민단체들의 역량 부족등 주민 참여를 조직화해낼 구심점이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인터뷰> 조남식 (광진주민연대 대표) : "상근자 서너명 정도가 풀뿌리 단체들의 현황 아닌가 생각한다."

지난 지방자치 10여년의 경험은 분권과 자치의 두 바퀴를 굴리는 동력은 결국 주민들의 주인의식과 적극적인 참여로부터 나온다는 점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제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