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복마전’ 오명 언제까지...

<앵커 멘트>
민선 4기 시대 지방자치의 과제를 짚어보는 순섭니다 오늘은 늘어나는 비리 문제, 그 해법을 모색해봅니다.

김웅규 기잡니다.

<리포트>

인구 22만명의 경기도 광주시입니다. 시장실은 새로 뽑힌 시장의 취임식 준비로 분주합니다.

시장실은 지난 2004년 말 이래로 공석입니다.

민선 3기 경기도 광주시장은 지난 2004년 뇌물을 받아 구속돼 징역 6년형을 살고있습니다. 지역 인허가 비리였습니다.

<녹취>송강호(경기도 광주 시민):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거지..."

<녹취>지역 주민: "믿을 사람 아무도 없어..."

이처럼 부패와 비리 혐의로 단체장이 법정에 선 예는 이 곳만이 아닙니다.

1995년부터 98년까지 민선 1기에서 23명의 단체장이 법정에 선 이래 민선 2기때는 두배가 넘는 단체장이 재판을 받았습니다.

지방의원도 민선 1기 82명에서 2기 224명 3기 293명으로 계속 증가셉니다.

인허가 대가로 뇌물을 받아챙긴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10년을 넘어서며 자치단체장과 의회의 권한이 커지면서 이권이 걸린 사업에 비리가 많아졌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내부 감시 장치에 대한 임면권도 단체장에게 있는 현 상황은 구조적으로 비리를 차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녹취>윤태범(방송통신대 교수): "자기를 감시할 사람을 자기가 임명하는 이런 구조로는 부패가 만연할 수 밖에.."

투명한 행정을 가능하게 할 정보 공개와 상시 외부감사의 활성화 등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민선 4기의 과제입니다.

KBS 뉴스 김웅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