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전문성 강화 시급

<앵커 멘트>

민선 4기 지방자치 출범을 계기로 발전 방안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지방의회가 올바르게 견제하고 감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방의원들의 전문성 강화가 시급합니다.

조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부산의 한 기초의회 당선자들이 합숙 연찬회를 통해 의정활동의 기초와 전략을 배우고 있습니다.

지방의회 의원들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혀온 전문성 부족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현상입니다.

<녹취> 황보승희 (부산 영도구의원 / 한나라당) : "문제를 인지하고 확실히 개선될 때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 의정활동을 해야할지 많은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지방의회의 전문성 부족은 부실한 조례 제정에서 두드러집니다.

16개 광역시도 조례안 가운데 지방의원이 발의한 것은 전체의 1/5도 안 됩니다.

의원 발의 법안 수가 전체 법안 수의 80%를 넘는 국회의 경우와 뚜렷이 대비됩니다.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전문위원제를 포함한 의회사무국이 있긴 하지만 제 기능을 충분히 해내지 못합니다.

견제 대상인 자치단체장이 의회 사무국의 인사권을 쥐고 있어 독립성이 보장돼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녹취> 지방의회 사무국 관계자 : "여기(의회)있는 사람들은 시청으로 돌아가니까 적극적이지 못한 거죠. (돌아갈 곳이니까 시청에 껄끄러운 업무를 추진하기 어렵겠군요?) 그렇죠. 그렇게 하려는 사람이 없죠."

지방의회는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의원 정책보좌관제 도입을 요구하지만 예산 문제로 답보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민주노동당 소속 지방의원들은 급여 일부를 떼어내 정책보좌관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녹취> 최선 (서울 강북구의원 / 민노당) : "조례를 제정하려면 연구 작업이 필요한데 의원 혼자서는 어렵습니다."

이처럼 제도적 지원이 아직 미흡하긴 하지만 지방의원 유급화도 도입된 만큼 전문성을 키우기 위한 의원 스스로의 책임도 그만큼 더 커졌습니다.

KBS 뉴스 조성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