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중앙 정치 예속 심각

<앵커멘트>

지난 95년 부활된 지방자치에 대해 여러 공과가 나오고 있지만 최근엔 갈수록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는 민선 4기 출범을 계기로 지방자치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대안을 생각해보는 연속기획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중앙 정치 예속이 심각해지고 있는 지방선거 문제점을 전종철 기자가 짚어봅니다.

<리포트>

민선 4기를 뽑는 5.31 지방 선거.

여야 지도부는 싹슬이 경계론과 여당 심판론을 줄기차게 내세웠습니다.

지역 일꾼을 뽑는다는 지방 선거의 취지는 무색해졌고 중앙 정치의 대리전으로 변질됐습니다.

공천 과정에선 각종 비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기 때문입니다.
일부 현역 기초 단체장은 국회의원을 공개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녹취>이상조 (밀양 시장): "국회의원 시녀가 돼 공천받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돈이 허비되는 거죠. 피말리는 거예요. 공천."

이러다 보니 기초단체장과 기초 의원의 정당 공천제를 폐지하자는 의원 모임까지 생겼습니다.

참여 의사를 밝힌 의원만 지금까지 백 여명에 이릅니다.

<녹취>정세욱 (한국공공자치연구원장): "자기의 편협한 이기주의때문에 정당공천을 고집하는 국회의원 의식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특정 1당이 지방정부와 의회를 일방적으로 장악하면서 과연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한나라당은 서울과 경기,인천의 지방정부는 물론 지역구 광역 의원 234석까지 싹쓸이해서, 다른 당은 비례 대표 한 두명 만이 광역 의회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녹취>이금라 (민주당 비례대표): "서울시의원 견제 기능을 기대할 수 없다. 지방 의회가 존속해야 하는지 회의가 들 정도의 상황이다."

지난 95년 부활돼 10년이 넘은 지방자치.

정당 자치가 아닌 지역주민을 위한 지역주민의 자치가 될 수 있도록 제도와 의식을 되돌아봐야 할 땝니다.

KBS 뉴스 전종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