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자립 어떻게?

<앵커 멘트>

지방자치의 과제를 짚어보는 연속기획 순서입니다.

오늘은 가난한 농어촌지역 자치단체들, 그 살림살이를 좀 낫게 해줄 방법은 없는 지, 유성식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리포트>

농촌 지역인 전남 무안군의 경우 한해 예산 2천억원 가운데 지방세 등 자체 수입은 겨우 2백억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자체 수입 만으로는 지역 복지 향상의 투자는 아예 생각할 수도 없고 공무원 인건비도 충당하기 어려워 예산의 90% 이상을 정부 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터뷰>박홍기(무안군 기획예산실장):"노령 인구가 많아 복지 수요 많은데 세수는 늘어나지 않습니다. 현 상태로는 세수 늘어날 가능성이 없습니다."

현재 지방 비도시권의 재정자립도는 평균 15%선, IMF이후 계속 떨어져 도시권과의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정 자립은 꿈도 꾸기 어려워 지방자치제의 의미를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선 검토되고 있는 대안은 세수 격차의 주 요인인 재산세를 기초 단체가 아닌 광역 단체가 걷어 재분배하거나 재산세의 일부를 공동세로 전환해 세수가 부족한 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입니다

국세 부담을 점차 줄이고 지방세 세목을 신설해 재정을 보충하는 방안도 추진중입니다.

<인터뷰>안영훈(지방행정연구원):"지방 소비세, 소득세 등의 새로운 세목 만드는 방안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와함께 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이나 외자 유치에 대한 제한을 완화해 지방 재정 운용의 자율성을 높이는 방안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KBS뉴스 유성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