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시성 치적 쌓기…예산 낭비

<앵커 멘트>

민선 자치단체장이 빠지기 쉬운 유혹 가운데 하나가 바로 치적 과시용 사업입니다.
과시성 치적을 쌓는데 수백,수천억원의 세금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함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충청북도가 컨벤션 센터사업을 한다며 사들인 땅입니다.

2백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됐지만 4년 넘게 방치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근처에 컨벤션센터 사업을 진행중인데도 중복투자에 나서면서, 사업성이 부족으로 민자유치가 안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김학두 (충청북도 바이오사업추진단): "사업 추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런 문제점까지 검토를 해서.."

8년째 공사가 중단된 부산 초읍터널입니다.

부산시는 투자심사도 제대로 받지 않은 채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다 170억 원을 날렸고, 손해배상 소송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지역축제의 난립도 과시성 예산 낭비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민선 자치 10년 동안에만 전국에서 무려 890개의 축제가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를 위해 변칙 사용된 예산은 감사원이 확인한 것만 3,800억 원이 넘습니다.

<인터뷰> 오관영 (함께하는시민행동 사무처장 "전시성 사업에 지출되면 복지나 환경 등 정작 실생활에 필요한 사업을 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과시성 사업으로 예산이 낭비되면서 결식아동 등 저소득층 지원이나 보육시설 확대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이 위축되기 일쑵니다.

단체장들이 내실없는 치적 쌓기에만 집착할 경우, 그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갈수 밖에 없습니다.

KBS 뉴스 함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