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재정 자립도 높여야”

<앵커 멘트>

민선 4기 출범을 맞아 지방자치 발전방안을 짚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중앙정부에 예속될 수 밖에 없는 지자체의 재정자립문제를 생각해봅니다. 박상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김황식 경기도 하남시장은 취임식 후 첫 번째 업무로 중앙정부 방문에 나섰습니다.

7-8천억 원이 들어가는 지하철 건설 추진 등 돈 들어갈 일은 많은데 하남시 자체예산으로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김황식 (경기도 하남시장): "정책과 예산을 지원받지 않고서는 하남 발전을 이룰 수 없습니다. 지방정부로서는 어쩔 방법이 없습니다."

경기도 파주와 일산을 잇는 통일로는 출,퇴근 시간 상습 정체구간입니다.

우회도로 건설이 꼭 필요한 데도 예산부족으로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수입으로는 소속 공무원들 인건비도 못 주는 지자체가 전국 250개 자치단체의 62%인 155개나 됩니다.

민선 자치 10년 동안 자체수입 증가율은 2.1배에 그쳤지만 중앙정부 의존율은 2.7배나 돼 중앙의존도는 더욱 심화됐습니다.

이 때문에 획기적인 재정 분권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터뷰>육동일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 "국세의 과감한 지방세 이전만이 근본적인 문제해결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체 세금 가운데 중 지방세 비중은 20%, 그래서 20% 자치라고도 불립니다.

민선 자치 4기를 맞아 그 해법을 진지하게 고민해 볼 때가 됐습니다.

KBS 뉴스 박상범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