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권력 독점 우려

<앵커 멘트>

이번 민선 4기 지방자치 시대에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한 당이 지방정부와 의회를 모두 장악했기 때문에 그 어느때보다 지방 권력의 독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김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시청과 구청 소유 차량을 고치는 서울시 차량정비 사업소입니다.

업무는 계속 줄어들고 있지만 담당 공무원 50 여 명을 유지한 채 최근 3-4 년간 누적 적자만 백 억원이 넘습니다.

감사원은 사업소를 폐지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인터뷰> 정비소장 : "지금 현재 기능은 저희들이 갖고 있는 최소 기능으로 일단 감사원의 취지도 반영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단체장의 전횡이나 예산 낭비,부패를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지방 의회입니다.

그러나 이번 지방 선거에서 한나라당은 광역 단체장의 75 % , 기초 단체장의 67 % 를 차지한데다, 광역 의원의 85 %, 기초 의원의 56 % 를 장악했습니다.

<인터뷰> 이재근 팀장(참여연대) : "유착과 비리 가능성 커져.."

이에 따라 민선 4 기부터 도입된 ‘주민 소환제’가 지방권력의 전횡을 막을 유력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비리를 저지르면 불신임 투표를 통해 공직자를 해임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임기 중 절반은 소환 청구를 할 수 없는 등 요건이 너무 까다롭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인터뷰> 최병대 교수 : "주민소환 청구. 비율을 현실성 있게 낮춰야 한다"

주민감사청구제와 주민투표제에 이어 주민소환제까지 제도적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감시장치가 마련돼 있습니다.

이제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느냐 주민들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KBS 뉴스 김철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