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제 지방의원, 제 역할해야

<앵커 멘트>

지방 자치 연속 기획 오늘은 지방의원 유급제에 대해 살펴봅니다.

이번 민선 4기 지방자치 의원들은 상당액의 급여를 받게 되는데 세금에서 나가는 돈인 만큼 제대로 일해야 한다는 기대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병도 기자입니다.

<리포트>

건축사 출신으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한응용 서울시의원.

지난해 회기 120일 동안 의정활동비 3천 120만 원을 받았습니다.

<녹취> 한응용(서울시의원): "지난번엔 회기 아닌 중에는 제 개인업무 건축사 업무 솔직히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유급제가 되면 의회활동에 더 전념해야하지 않나."

유급제가 도입된 올해부터 시도의원의 평균 연봉은 4,682만 원, 시군구의원은 2,776만 원을 받게 됩니다.

그동안 받아온 의정활동비에 비해 평균 50%와 30%씩 늘어난 액숩니다.

이처럼 연봉을 받지만 다른 직업을 갖고 있는 의원이 대부분, 한 시민단체 조사결과 서울시의원 106명 가운데 72명이 겸직의원이라고 합니다. 3명 가운데 2명 꼴입니다.

<녹취> 최인욱(함께하는 시민행동 국장): "겸직의무라든지 연중 계속 의회가 일하는 구조라든지 이런 제도적 대책은 이뤄지지 않았고 오로지 보수만 받는 그런 것만 이뤄진 상탭니다."

일을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제제할 수 있는 방법도 사문화된 규정 뿐입니다.

<녹취> 김상미(지방의회발전연구원): "윤리위원회라는 규정만 나와 있고 구체적인 선정방법이 없다, 의원 선정의 공정성도 문제."

이와함께 지금까지 지방의원이 무보수 명예직의 아마추어라면 이제는 연봉을 받는 프로가 된 만큼 그에 걸맞는 전문성과 역량의 강화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지방의원들의 연봉은 주민들이 낸 세금에서 나갑니다.

제대로 쓰여지는지 확인하는 것은 주민들의 몫입니다.

KBS 뉴스 이병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