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울 뿐인 ‘교육 자치’

<앵커 멘트>

지방자치의 과제와 해법을 짚어보는 기획보도 오늘은 교육자치를 들여다 봅니다.

대부분의 예산을 교육부로부터 지원받다보니, 지자체의 교육자치는 이름뿐입니다.

국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자립형 사립고, 특수 목적고 미니 국제학교 유치.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단체장 후보들이 앞다퉈 내놓은 교육 관련 공약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지방자치 현실상 단체장들이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공약들입니다.

이들 학교들의 설립 인가권은 시,도 교육감에게 있지만 사실상 교육부의 동의없이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녹취>ㅇㅇ 교육청 관계자: "법적으론 아무 문제 없다 하더라도 실제 운영상에 있어서 그쪽(교육부)눈치를 아무래도 봐야 하는 형편이죠"

가장 큰 이유는 교육부가 쥐고있는 예산, 지방교육단체들은 전체 예산의 55%를 교육부로부터 지원받고 있으며, 자체 수입은 5%에 불과합니다.

성과에 따라 교육부가 차등 지급하고 있는 특별 교부금도 지방교육단체의 예속을 심화시키는 요인입니다.

<인터뷰>김혜숙 (연세대 교육학과 교수): "정책적 필요에 의해 예산을 활용할 수 있으나 지방교육자치단체의 의욕이 상실되지 않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고.."

올해로 11년째를 맞는 교육 자치, 무늬만 자치라는 비아냥에서 벗어나 실질적으로 이를 뿌리내리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국현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