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서기 인사 폐해, 언제까지?

<앵커 멘트>

민선 4기 출범을 맞아 우리 지방자치의 현주소와 과제를 짚어보는 시간, 오늘은 인사 문제를 살펴봅니다.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이뤄지는 줄서기 인사가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임승창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번 지방선거에서 단체장이 바뀐 이 구청 공무원들은 인사를 앞두고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인사 태풍이란 말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녹취>지방공무원 : "어디에나 (줄서기가)있잖아요. 생각해서 행동했는데 후회하죠, 주관대로 밀고 나갔는데 손해본거죠."

인사권을 갖고 있는 단체장들의 막강한 힘이 선거 때마다 공무원들의 줄서기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입니다.

이번에도 전남 화순의 한 공무원은 특정 후보를 위한 선거 문건을 작성했다 구속됐고, 목포와 여수에서는 공무원들이 정당에 가입했다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지난 5.31지방선거에서 공무원 선거사범 적발 건수는 148건으로 공무원들의 선거 개입이 여전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녹취>지방선거 관련자 : "진급 당사자들은, 사무관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실질적으로 눈치,코치들을 안 볼 수도 없고..."

이런 줄서기는 심지어 당선자에 대한 인사 청탁으로까지 이어집니다.

현재 지방공무원법에는 이런 인사 폐해 고리를 차단하기 위해 인사위원회를 두고,그 절반 이상을 민간 위원들이 맡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견제는 어렵습니다.

<인터뷰>임승빈(명지대 행정학과 교수) : "지역이 너무 좁기때문에 거기 들어가 있는 민간위원들이 있다 하더라도 익명성 보장이 매우 힘듭니다. 따라서 인사에 공정성 기하기가 힘듭니다."

이 때문에 행정자치부도 견제장치를 늘리는 내용의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냈지만, 인사권은 여전히 지자체장들이 갖고 있습니다.

오늘 출범한 민선 4기, 지자체장들이 인사 폐해의 고리도 함께 끊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는 얘깁니다.

KBS뉴스 임승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