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개편 태풍 이젠 공공기관으로

정부조직 개편안이 마무리되면서 298개 공공기관들이 이제 본격적인 수술대에 오를 전망이다.
이명박 당선인은 정부조직 통폐합의 여세를 몰아 공공기관 정리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공공기관은 정부부처 이상으로 비효율적인 측면이 많다는 지적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다만, 공공기관 정리 계획안은 4월 총선 후에나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 기능 중심으로 재편
공공기관도 정부부처와 마찬가지로 기능 중심으로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17일 "공공기관 전체가 완전히 중복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면서 "따라서 기능중심으로 재편하는 것이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처는 이에 따라 298개 공공기관들을 대상으로 ▲기능의 중복은 없는지 ▲민간에 넘길 기능은 없는지 ▲당초 목적이 상실되지는 않았는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기능을 다른 기관에 넘기고 사라지는 공공기관도 생길 것으로 보인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주택공사와 토지공사 등은 기능의 중복성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통합대상 우선순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아울러 민간이 담당할 수 있는 내용은 과감히 공공기관에서 떼어내 시장으로 보낸다는 계획이다. 이 경우는 조직의 소멸보다 조직이 축소되는 쪽에 해당된다.
물론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산업은행, 기업은행, 인천국제공항 등 상당수의 공공기관들은 보다 근본적인 민영화가 검토된다.

◇ 정부산하 기금 구조조정 불가피
정부가 갖고 있는 기금들도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기금 사업들은 다른 기금이나 예산사업과 심각하게 중복되는 경우가 많고 사업내용과 재원 간의 연계성이 떨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진흥기금, 기술보증기금은 일부사업에서 중복되는 문제가 있으며 여성발전기금, 장애인고용촉진기금, 근로자복지진흥기금은 재원의 안전성이 떨어진다. 복권기금의 사업은 일반예산의 공익사업과 큰 차별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경우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과 업무가 중복되며 과학기술진흥기금은 예산사업과 구분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프로그램들을 갖고 있다.
또 한국어 해외보급지원은 이 기금을 운용하는 국제교류재단 외에 국제교육진흥원.한국어세계화재단.국립국어연구원.한국교육과정평가원.한글학회.재외동포재단.한국국제협력단 등 여러 기관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다양한 문화외교사업이 다수의 산하기관에 의해 수행되면 업무의 중복과 비효율이 초래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 전문가들 "철저한 기능분석 필요"
전문가들은 공공기관과 기금 전반에 대해 철저히 분석해 근본적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상업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추진할 경우 여러가지 문제점이 생기므로 공공성과 상업성을 원칙적으로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이 정부부처를 대행해 추진했던 정책이나 보조기능은 정부조직으로 이관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조성봉 한국경제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최근 세미나에서 "공기업들이 본질적인 업무보다는 외형적 포장에 집중하는 측면이 있다"면서 "공기업의 확장은 개별 정부부처 조직팽창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김현숙 숭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나라의 공기업 민영화는 부작용보다는 긍정적인 부분이 많았다"면서 "모든 공기업들을 대상으로 민영화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