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해수 통폐합 ‘정책 단절 없어야’

<앵커 멘트>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등은 인수위의 정부조직개편안에서 다른 부처와의 통폐합이 결정됐습니다.

중복 업무를 없애고 정부 조직을 슬림화하겠다는 의도지만 관련 업계와 학계에서는 미래산업을 위한 정책 선도기능이 약화될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승복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통폐합 대상이 된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는 미래 성장동력을 주로 다뤄왔습니다.

다른 부처와의 업무 중복을 없애고 산업정책을 실물경제와 융합하기 위해 폐지했다는 게 인수위의 설명입니다.

사실 인재과학부와 지식경제부, 문화부 등으로 넘겨지는 과기부와 정통부의 기능은 예전부터 중복 논란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또 해수부 업무를 농림수산식품부와 국토해양부로 나눈 것은 유사업무를 통합해 정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의도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폐지 대상 부처들이 미래 성장동력을 주로 고민했다는 점에서 인수위 개편안에 대한 우려도 높습니다.

정보통신업계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관장하는 부서가 분리되면 시너지효과가 상쇄될 것으로 염려합니다.

<인터뷰> 유영환(정통부 장관) : “발표된 안을 보면 이 연결고리가 끊어져 성장동력을 잃을까 하는 우려가 앞섭니다”

과학기술분야나 해양수산업계도 전담 부처가 사라질 경우 관련 정책의 우선 순위에서 밀려 치열한 국제 경쟁에서 낙오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인터뷰> 권문상(해양수산기술진흥원장) : “해양영토 확보가 중요한 만큼 차기 정부에서도 이런 노력이 계속될 필요가 있습니다”

애초 이들 부처가 필요했던 이유는 여전히 유효한 만큼 정부 조직의 형태가 바뀌더라도 정책 단절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 공통된 지적입니다.

KBS 뉴스 한승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