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규제 개혁 정비작업 착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정부 조직개편 작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행정기관이나 법령과 관련된 규제에 대해 정비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박형준 의원은 오늘 브리핑을 통해 현재의 행정규제는 법이나 시행령, 조례에 의한 것과 각 부처 고시나 지침에 의한 것이 혼재돼 있어 중복된 것이 많다면서 일정 시한이 지나면 규제가 없어지는 규제일몰제와 규제를 최소화하는 네거티브 시스템을 도입해 규제를 개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그러나 재계에서 건의한 것으로 알려진 수도권 공장총량제와 대기업집단 지정제도의 폐지 등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면서 결론을 내린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국가경쟁력강화특위의 규제개혁 특별팀을 중심으로 규제개혁 작업이 진행중이며 향후 호흡이 긴 규제개혁은 청와대가 주도권을 갖고 작업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관련해 인수위는 일단 정비대상 규제건수를 총 2천320건으로 규정하고 금산분리 완화대책과 산업은행 민영화를 우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