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USTR 추가협상 성명, 정부 발표와 달라”

통합민주당은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에 대한 USTR, 즉 미국 무역대표부의 성명서가 우리나라 정부가 발표한 내용과 다르다며, 한미간 합의문을 언론에 공개하고 쇠고기 고시의 관보 게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조정식 원내대변인은 USTR 홈페이지에 게재된 추가협상 관련 성명서에는 한국에서 수요가 없는 머리뼈와 뇌, 눈, 척수 부위는 이제까지 거래가 없었으며, 한국에서 시장 수요까지 있을 때까지 이 같은 상업적 관행이 지속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조 대변인은 이같은 내용은 앞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21일 추가협상 결과를 발표하면서 수입금지 부위에 머리뼈와 뇌, 눈, 척수를 포함시키기로 했다는 발언과 배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 대변인은 이어, USTR 성명서에 따르면 이번 쇠고기 추가협상은 한미 수출입업자간 상업적 합의에 대한 과도기적 조치라고 돼 있고, 이를 정부간 보장한다는 표현이 없으며, QSA, 즉 품질평가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미국 도축장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 지도 명시돼 있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