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격차 수십조원…조달 방식은?

<앵커 멘트>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먼저, 공사비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공사비가 왜 수십조원까지 차이가 나는 지 또 어떻게 민간에서 조달하겠다는 것인지 김나미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리포트>

한반도 대운하의 핵심인 경부운하를 건설하려면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찬성 측은 특별법 제정과 환경영향평가, 토지수용 등을 1년 만에 끝내고 실제 공사를 4년 안에 마칠 계획인데요.

반대 측은 토지보상 문제와 지형상의 어려움으로 10년은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사 기간에 따라 공사비도 달라지겠죠.

일단 찬성 측은 수중보와 갑문을 설치하고 수로와 터널, 터미널 등을 만드는 데 최대 17조 원이 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대 측의 계산과는 30조 원이 훨씬 넘게 차이가 나는데요.

반대 측은 암반 굴착과 취수원 이전, 강변 여과수 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이 빠졌다며 이를 모두 합하면 최대 54조 원이 든다는 겁니다.

특히 부수고 새로 만드는 다리가 몇 개냐에 따라서 공사비는 크게 달라집니다.

한강 끝 자락에 놓인 충북 충주 달천교.

조령터널 방식이 확정되면 달천에 놓인 이 다리는 철거하고 다시 놓아야 합니다.

밑으로 배가 다니기에는 높이가 너무 낮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5천 톤급의 배에 컨테이너 4단을 쌓아 운행할 경우 필요한 교량 높이는 최소 11미터.

이에 맞추기 위해 찬성 측은 부수고 다시 놓아야 할 교량이 14개에 불과하다고 밝히고 있지만 반대 측은 최소 48개는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박진섭(생태지평연구소 부소장) : "5조 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교각 사이도 문젠데, 수로 3백 미터 폭을 유지하려면 상당 부분 교각도 교체돼야 합니다."

공사비 민간 조달 방식도 논란거립니다.

먼저 찬성 측이 수로 준설로 나온 골재를 활용해 충당할 수 있다고 추산하는 비용은 전체 공사비의 절반 가까운 8조 원에 이릅니다.

<인터뷰> 조원철(연세대 교수) : "채취한 골재를 최대로 80%까지 우리가 회수할 수 있는 걸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80%인데 평균 70%만 잡아도 경제성 계산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어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3조 원 이상 조달하기 힘들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인터뷰> 홍종호(한양대 금융경제학부 교수) : "준설과 상관없는 지천들까지 모두 파냈을 때의 양을 계산한데다 이 가운데 실제 사용 가능한 양은 51% 정도에 불과합니다."

더욱 논란이 되는 부분은 민간투자방식.

특히 운하가 건설된 뒤 손해가 날 경우가 문젭니다.

그런데도 벌써 국내 5대 건설사들은 대운하 추진을 위한 컨소시엄까지 구성한 상탭니다.

<인터뷰> 김대근(현대건설 홍보부장) : "대운하 건설 사업성에 대해 민간 자문 기관에 도움을 받아 사업 제안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건설업계의 이런 적극적인 태도 이면엔 세제 감면 혜택이나 주변지역 개발권 등의 기대가 담겨있지 않겠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민간제안사업의 경우 손실이 나더라도 정부가 보전해주지 못하도록 돼 있는 현행 법 규정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만큼 건설업계가 이런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대운하 건설사업에 뛰어들 것인지 여부는 사업 결정의 중대 변숩니다.

KBS 뉴스 김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