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 완화 논란

<앵커 멘트>

산업자본의 은행소유를 제한하는 이른바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인수위의 입장을 놓고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박일중 기자가 짚어봅니다.

<리포트>

현재 7개 시중은행 가운데 외국인 지분이 절반이 안 되는 은행은 우리은행 단 한 개뿐입니다.

국민과 외환, 하나 은행은 외국인 지분이 아예 70%를 넘어선지 오랩니다.

이처럼 외국인의 은행 지배가 심화된 것은 금산분리 원칙과 같은 국내 산업자본에 대한 역차별에서 시작됐다는 게 인수위의 생각입니다.

<인터뷰> 윤창현(서울시립대 교수) : "역차별의 논리를 우리가 극복하고 우리나라에 돈이 많이 있는 그런 산업자본에게도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와 물꼬를 터줘야 될 때가 왔습니다."

금산분리 완화에 찬성하는 전문가들은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면 국제경쟁력도 키우는 데 도움이 된다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재벌 계열 금융회사들은 국제경쟁력을 갖추기는커녕 금융시장에서 크고 작은 문제를 계속 일으켜 왔습니다.

최근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고 있는 삼성.

지난 1997년에도 삼성증권과 화재, 생명, 카드가 비금융 계열사를 부당지원했다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1998년에는 현대증권이 현대전자 주가를 조작했다 적발됐습니다.

지난 2003년 LG카드 위기가 터지자 대주주가 주식을 먼저 팔아 치워 금융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김선웅(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장) : "제대로 된 자금의 분배기능을 하지 못하고 특정 이해관계가 있는 그룹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는 위험이 크죠."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는 오히려 기존 재벌 계열 금융사에 대한 견제와 감시 장치부터 강화해야 한다는 게 금산분리 완화 반대론자들의 생각입니다.

견제와 감시 장치 없이 재벌의 은행 소유를 허용하는 것은 외국자본의 은행 소유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는 논립니다.

<인터뷰> 김상조(경제개혁연대 소장) : "재벌의 참여를 통해 단기간 내에 금융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은 또 다른 환상일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금융위기를 불러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인수위가 금산분리를 완화하더라도 재벌의 은행 직접 소유를 허용하지는 않겠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도 이런 문제를 의식한 때문입니다.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