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하기 좋은나라] 소상공인 재기 도와야

<앵커 멘트>

자영업자를 포함해서 종업원이 10명 미만인 중소기업들을 소상공인 기업이라고 하는데요.

해마다 80만 개가 새로 생기고 64만 개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문제는 한번 넘어지면 재기가 쉽지 않다는 건데요.

중소기업 하기 좋은 나라, 오늘은 이들 영세 소상공인들의 재기를 도와줄 방법은 없는지 짚어봅니다.

양성모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모씨는 20년 넘게 운영하던 금속 인쇄 공장 문을 닫았습니다.

납품하던 대기업이 부도나섭니다.

<녹취> 김○○(前 중소기업 대표) : "직원들 임금 퇴직금 달라고 아우성 치고 그러니까 충격 받으니까 (경리 직원이)쓰러질 수 밖에 없지."

재기는 커녕 가족 생계도 힘든 처지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녹취> "완전히 돈이 없잖아. 내 집 경매됐지 공장 경매됐지 남은 것은 신용대출한 거 남아 있지..."

이처럼 소상공인들은 한번 넘어지면 다시 일어설 발판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새삼 주목받기 시작한 자구형 제도가 하나 있긴 합니다.

매달 얼마씩 붓는 부금 노란 공제 우산인데 빚더미에 앉아도 법적으로 압류가 금지돼있어 재기를 위한 작은 발판이 된다는 겁니다.

진재삼씨도 5년간 모은 이 돈을 바탕으로 새 사업을 키웠습니다.

<녹취> 진재삼(중소기업 대표) :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한데 우리가 갖고 있는 자금이 아무것도 없다는거죠."

진씨처럼 이 제도의 혜택을 본 사람은 만 2천명, 그 액수은 599억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공제회에 가입한 소상공인은 10%로 90%는 다시 일어설 발판이 없습니다.

별도의 안전망이 시급한 겁니다.

<인터뷰> 김선빈(삼성경제연구소 연구원) : "자영업자들의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려면 공제사업다양화와 4대보험 가입 확대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기존 재창업 펀드의 문턱을 낮춰 소상공인들도 접근할 수 있게 하고 실패한 소상공인들의 빚을 조정하는 요건도 완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재기의 꿈을 초기에 꺾는 연대보증이나 담보대출 관행 손질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양성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