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직·예산 개편 방안

<앵커 멘트>

유권자들이 대선후보에게 묻고 싶은 현안을 선정한 KBS유권자 의제. 오늘은 정부의 조직과 예산 개편에 대한 각 후보들의 입장을 비교해봅니다.

박석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작지만 강한 정부를 내세운 문민정부.

<녹취> 김영삼(취임식) : "정부가 먼저 허리띠를 졸라맬 것입니다."

정부의 효율성을 약속한 국민정부.

<녹취> 김대중(취임식) : "고통 분담에 앞장서서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이에 비해 참여정부는 작은 정부론을 반박하며 다른 길을 걸어 왔습니다.

<녹취> 노무현(11월 9일 소방의 날 행사) : "소모적인 정부 크기 논쟁보다는 책임 있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대선 후보들의 논점도 정부의 규모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맞춰지고 있습니다.

이명박 후보는 작은 정부를 강조합니다.

중앙 행정조직을 '대부처 대국' 체제로 개편해 공무원 수를 동결하고, 4백여 개의 정부 위원회를 대폭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이명박(기자회견) : "국가의 모든 역량을 실용의 가치에 맞춰 효율적으로 재조직해야 합니다."

정동영 후보도 작은 정부를 선호합니다.

하지만 정부 조직은 전체적으로 축소하면서도 보건과 복지, 교육 등의 분야에서는 인원을 늘린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정동영(교총 토론회) : "남쪽 30만 북쪽 30만 군대 시대를 열어 여기에서 나오는 평화배당금을 어디에 투입하느냐, 사람에 투입, 복지에 투입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하겠다고 밝힌 이회창 후보, 위원회 정비 등을 통한 빠르고 효율적인 정부를 강조하는 이인제 후보, 정부기구 통폐합과 공기업 민영화를 내세우는 심대평 후보 역시 작은 정부를 지향합니다.

권영길 후보는 정부 규모 보다는 공공기관의 여성 채용률 증대를 통한 양성 평등 실현에, 문국현 후보는 경제부문 축소와 교육복지 부문 확대를 통한 정부 재창조에 더 관심이 높습니다.

후보들은 예산 절감을 위한 다양한 방안도 내놓고 있습니다.

정동영 후보는 예산 감축보다는 집행의 효율성 증대를 내세웠고, 이명박 후보는 국책사업 효율관리로 예산 10% 절약을 약속했습니다.

또 이회창 후보는 예산 집행시 선택과 집중을, 문국현 후보는 공공사업 최저낙찰제 확대를, 권영길 후보는 '예산낭비심판원' 설치를, 이인제 후보는 공기업 민영화 재추진을, 심대평 후보는 규제 완화를 통한 행정비용 축소를 예산 절감 방안으로 내놓았습니다.

전문가들은 후보들이 내놓은 작은 정부와 예산 절감 방안에 대해 무엇보다도 실현 가능성 여부를 눈여겨봐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인터뷰> 신두철(선거연수원 교수) : "행정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시에 재정 구조의 개혁을 통해서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차기 정부의 조직 개편은 행정도시 건설과 맞물려 추진되게 됩니다.

서울에 집중된 정부 조직과 권력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계획과 정부 조직의 효율화를 조화시키는 작업도 후보들이 맡은 중요한 일입니다.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